2026년 9월 고2 학평 통합사회 16번 해설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 ① A : 국가가 분배 과정에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간과 한다.
- ② A : 소유의 정당성은 타인의 양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음 을 간과한다.
- ③ A :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정당화됨을 간과한다.
- ④ B : 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해야 함을 간과 한다.
- ⑤ B : 분배적 정의는 분배 절차의 공정성에 의해 실현됨을 간과 한다.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며, 롤스는 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만 정당화된다고 보아 노직을 비판할 수 있으므로 ③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과 노직의 소유 권리론의 핵심 입장 및 상호 비판점 파악
단서 따라가기
- 차등의 원칙은 상호 이익의 원칙이다. ... 자연적·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을 이용하기로 약속한다.롤스(J. Rawls)의 정의론 —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차등의 원칙 강조 갑 = 롤스
- 정의의 원리는 소유물의 취득과 이전의 원리, 그리고 이 두 원리의 위반을 교정하는 원리이다.노직(R. Nozick)의 소유 권리론 — 취득·이전·교정의 원리를 통한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 강조 을 = 노직
정답 근거
갑(롤스)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주는 등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차등의 원칙). 반면 을(노직)은 정당하게 취득되고 양도된 소유물이라면 그 결과로 나타난 불평등이 사회 전체나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지와 상관없이 정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롤스는 노직을 향해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정당화됨을 간과한다'고 비판(A)할 수 있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자유주의 분배 정의관을 대표하는 롤스와 노직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자유의 존중, 절차적 정의, 교정을 위한 국가 역할)와 차이를 보이는 핵심 쟁점(최소 수혜자 배려 및 재분배의 정당성)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1단계: 핵심 키워드('차등의 원칙' 대 '취득·이전·교정의 원리')를 통해 갑은 롤스, 을은 노직임을 확정한다. 2단계: (나)의 비판 방향(A는 갑→을, B는 을→갑)을 확인한다. 3단계: 비판받는 사상가가 실제로 간과하고 있는지, 비판하는 사상가의 고유한 입장이 올바르게 서술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정답을 고른다.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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