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고2 학평 통합사회 11번 해설
1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중 하나임.) [2점]
- ① (가)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② (나)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지한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케인스의 이론에 기반하였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정부의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
- ⑤ (가)와 (나) 모두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한다.
②
대공황 극복을 위한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인 (가)는 수정 자본주의, 석유 파동 후 레이건의 정부 역할 축소 정책인 (나)는 신자유주의이며, 신자유주의는 공기업 민영화를 지지하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핵심 개념
대공황과 석유 파동을 계기로 등장한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핵심 특징 및 정부 역할에 대한 입장 차이를 파악한다.
단서 따라가기
- 1929년 대공황, 루스벨트 대통령, 뉴딜 정책시장 실패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 강조 (수정 자본주의) (가) ↔ 수정 자본주의
- 1970년대 석유 파동, 레이건 대통령, 정부 역할의 축소 지향정부 실패 극복을 위해 준칙에 따른 통화 정책, 감세, 규제 완화, 민영화 주장 (신자유주의) (나) ↔ 신자유주의
정답 근거
(나)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대표되는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유 경쟁을 촉진하고자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 완화,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해결하고자 했던 위기의 성격을 혼동하기 쉽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나타난 문제점(정부 실패)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은 (가)가 아니라 (나) 신자유주의이다. (가) 수정 자본주의는 독과점, 과잉 생산 등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③
함정 두 사상가나 이론의 명칭을 시대순으로 거꾸로 매칭하는 착각을 유도한다.
정부의 유효 수요 창출을 강조하며 대공황 극복의 이론적 배경이 된 케인스의 이론에 기반한 것은 (나)가 아니라 (가) 수정 자본주의이다. (나) 신자유주의는 하이에크 등의 자유주의 경제 이론에 기반한다.
④
함정 자본주의의 발전 방향에서 정부 역할의 축소와 완화라는 단어를 기계적으로 결합해 혼동할 수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정부 역할을 축소하려는 (나) 신자유주의이다. (가) 수정 자본주의는 시장 개입과 규제 확대를 옹호하였다.
⑤
함정 수정 자본주의의 정부 개입 및 사회 복지 확대를 사회주의적 요소로 오해하여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가)와 (나)는 모두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 체제이므로 사유 재산 제도를 기본 바탕으로 인정한다. 사유 재산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대공황'과 '석유 파동'이라는 분기점을 바탕으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원인 및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역할 변화(수정 자본주의 vs 신자유주의)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1. 역사적 사건(대공황 vs 석유 파동)과 정책(뉴딜 정책 vs 정부 축소)을 단서로 (가)와 (나)가 각각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중 무엇인지 확정한다. 2. 각 사조가 등장하게 된 배경(시장 실패 vs 정부 실패)과 시장 및 정부의 역할(개입 확대 vs 규제 완화·민영화)을 비교하며 선지를 판별한다.
관련 개념
자본주의 역사자본주의가 상업 자본주의→산업 자본주의→수정 자본주의→신자유주의 자본주의로 변화해 온 역사적 과정. 각 단계는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며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변화하였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장 실패 정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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