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식민 지배 교과서를 왜곡한 (가)는 일본, 동북공정을 추진한 (나)는 중국이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ㄱ)과 중국 동북공정의 고구려사 왜곡(ㄷ)이 결합된 ②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동아시아 역사 왜곡 갈등의 당사국(일본, 중국) 및 동북공정의 내용, 국제 사회 행위 주체로서 비정부 기구(NGO)의 특성을 파악한다.
단서 따라가기
(가) 정부가 한국 등에 대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통과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 행위를 은폐·미화하는 역사 교과서 왜곡 주체인 일본 (가) = 일본
(나) 정부가 2002년부터 시작한 ㉠동북 3성 지역의 역사, 지리 등에 대한 연구 사업국경 안의 모든 역사를 자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을 추진한 중국 및 ㉠동북공정 (나) = 중국, ㉠ = 동북공정
학자 및 교사 등이 주도하여 ㉡비정부 기구를 창립국경을 넘어 인류 보편의 평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결성된 비정부 기구(NGO) ㉡ = 비정부 기구(NGO)
<보기> ㄱ. (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일본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함 보기 ㄱ (옳음)
<보기> ㄴ. (나)는 쿠릴 열도 남부 4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러시아와 분쟁하고 있다.쿠릴 열도 남부 4개 섬(북방 영토)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겪는 국가는 일본임 보기 ㄴ (틀림 — 일본의 영토 분쟁)
<보기> ㄷ. ㉠은 고구려 역사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동북공정은 고구려와 발해 등 한국 고대사를 중국의 지방 정권사로 귀속시키려는 연구를 핵심으로 함 보기 ㄷ (옳음)
<보기> ㄹ. ㉡은 일정한 영토와 국민을 바탕으로 하며 주권을 가진 독립적 행위 주체이다.영토, 국민, 주권을 필수 요소로 갖는 전통적 국제 행위 주체는 국가임 보기 ㄹ (틀림 — 국가의 정의)
정답 근거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 교과서를 통과시킨 (가)는 일본이며, 동북 3성 연구 사업(㉠동북공정)을 추진한 (나)는 중국이다. 보기 ㄱ에서 (가)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옳다. 보기 ㄷ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은 옛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 소수 민족의 지방 정권사로 왜곡·편입하는 연구를 핵심으로 포함하므로 옳다. 따라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②번(ㄱ, ㄷ)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라는 지리적 이미지 때문에 중국이 쿠릴 열도 분쟁 당사국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보기 ㄱ은 옳으나, 보기 ㄴ에서 쿠릴 열도 남부 4개 섬(북방 영토)을 두고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는 (나) 중국이 아니라 (가) 일본이므로 옳지 않다.
③
함정 중국이 러시아와 국경을 길게 맞대고 있어 영토 갈등 주체를 중국으로 오인하기 쉽다.
보기 ㄷ은 ㉠(동북공정)에 대한 옳은 설명이나, 보기 ㄴ의 쿠릴 열도 남부 4개 섬 영유권 분쟁 당사국은 (나) 중국이 아닌 일본이므로 옳지 않다.
④
함정 비정부 기구도 국제 사회의 공식적 행위 주체이므로 국가의 3요소(영토, 국민, 주권) 설명이 비정부 기구에도 통용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
보기 ㄴ의 분쟁 국가는 (나) 중국이 아닌 일본이며, 보기 ㄹ의 '일정한 영토와 국민을 바탕으로 주권을 가진 행위 주체'는 ㉡(비정부 기구)이 아닌 '국가'의 성립 요소에 해당하므로 두 보기 모두 옳지 않다.
⑤
함정 비정부 기구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띤다는 서술어 일부에 매몰되어 문장 전체가 국가를 지칭함을 간과하기 쉽다.
보기 ㄷ은 옳으나, 보기 ㄹ은 주권을 행사하는 최고 정치 공동체인 '국가'에 대한 설명이며, ㉡(비정부 기구)은 국가와 달리 영토와 주권을 갖지 않고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므로 옳지 않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동북아시아의 대표적 영토 및 역사 갈등 사례(독도, 쿠릴 열도, 동북공정)의 주체를 국가별로 명확히 교차 검증하고, 국제 사회의 주체인 국가와 비정부 기구(NGO)의 교과서적 개념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동아시아 역사 갈등 지문에서 식민 지배 왜곡 주체(일본)와 동북공정 추진 주체(중국)를 각각 확정하고, 각 국가와 연관된 영토 분쟁 지역을 매칭한 후, 밑줄 친 행위 주체(국가 vs 비정부 기구)의 개념적 정의를 구분하여 정오를 판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