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고2 학평 통합사회 4번 해설
4.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형벌의 정당성은 비공개적으로 집행되어야만 확보된다.
- ② 형벌의 목적은 시민의 이익이 아닌 범죄자 교화에 있다.
- ③ 형벌의 지속도가 형벌의 강도보다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 ④ 사형은 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유일한 형벌이다.
- ⑤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전혀 없는 비인간적인 형벌이다.
③
형벌의 목적을 재범 방지·범죄 억제로 보고 '순간적 공포의 사형보다 지속적인 노역형'을 주장하는 강연자는 베카리아이므로, 형벌의 지속도가 강도보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3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베카리아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에 두고, 형벌의 예방 효과는 강도보다 지속성에서 나오므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정답 근거
강연자는 형벌의 목적이 재범 방지와 범죄 억제에 있다고 보고, 순간적인 공포만 주는 사형보다 자유를 빼앗아 노역에 종사시키는 형벌이 더 지속적인 본보기 효과를 준다고 주장한다. 이는 형벌의 예방 효과가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에서 나온다고 본 베카리아의 입장이므로, '형벌의 지속도가 형벌의 강도보다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는 3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수형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는 방식'이라는 표현을 형벌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오해하기 쉽다.
강연자는 형벌이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고 '눈에 보이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베카리아는 형벌이 공개적으로 집행되어야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②
함정 '범죄자가 다시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다'는 표현을 범죄자 교화로 읽기 쉽다.
강연자는 형벌의 목적을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다른 사람의 범죄를 억제하는 데 두므로, 형벌은 시민의 이익(범죄 예방)을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함정 사형에 대한 대표적 찬성 논거(칸트의 응보주의)가 사형을 다룬 지문과 겹쳐 떠오르기 쉽다.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인격 존중으로 본 것은 칸트의 입장이며, 베카리아는 살인자에 대한 형벌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⑤
함정 강연자가 사형보다 노역형을 지지하므로 사형의 예방 효과를 완전히 부정한다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기 쉽다.
강연자는 사형이 '순간적인 공포'를 주며 본보기로 기능하려면 매번 새로운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할 뿐, 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노역형보다 지속적 효과가 작다고 보았을 뿐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사형에 반대한다는 결론만 보고 '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는 극단적 진술이나 칸트의 사형 찬성 논거를 고르지 않고,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한 베카리아의 논리를 정확히 짚는지를 가른다.
관련 개념
정의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고, 사회 제도와 규범이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절차적 정의 등 다양한 차원을 포함한다.
베카리아 교정적 정의 공리주의적 형벌관 범죄 예방 사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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