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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인권은 시민 혁명(명예혁명)으로 확립된 자유권, ㉡ 2세대 인권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사회권, ㉢ 3세대 인권은 국경을 넘는 연대권이므로 ㄱ, ㄴ, ㄷ 모두 옳아 정답은 5번이다.
핵심 개념
인권은 자유권 중심의 1세대, 사회권 중심의 2세대, 연대권 중심의 3세대 인권으로 그 내용이 확장되어 왔다.
단서 따라가기
자유권 중심의 ㉠1세대 인권 (삼색기의 파란색 = 자유)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로, 명예혁명·프랑스 혁명 등 근대 시민 혁명을 거치며 확립된 시민적·정치적 권리 ㉠ ↔ 보기 ㄱ 판단
사회권 중심의 ㉡2세대 인권 (흰색 = 평등)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 보기 ㄴ 판단
연대권 중심의 ㉢3세대 인권 (빨간색 = 박애)국경을 초월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전 지구적 차원의 권리(평화권, 환경권, 발전권 등) ㉢ ↔ 보기 ㄷ 판단
<보기> ㄱ. ㉠의 확립 과정을 탐구하기 위한 사례로 영국의 명예혁명을 들 수 있다.명예혁명은 근대 시민 혁명으로 자유권 확립에 기여함 ㄱ (옳음)
<보기> ㄴ. ㉡의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사회권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권리 ㄴ (옳음)
<보기> ㄷ. ㉢은 개인과 국가를 넘어선 전 지구적 차원의 권리이다.연대권은 국경을 초월한 권리 ㄷ (옳음)
정답 근거
㉠ 1세대 인권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로,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 같은 근대 시민 혁명 과정에서 확립되었으므로 보기 ㄱ은 옳다. ㉡ 2세대 인권은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이므로 보기 ㄴ은 옳다. ㉢ 3세대 인권은 국경을 초월한 연대와 박애를 강조하는 전 지구적 차원의 권리이므로 보기 ㄷ도 옳다. 따라서 ㄱ, ㄴ, ㄷ을 모두 고른 5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명예혁명이 자유권 확립의 대표 사례임은 확신하지만, 나머지 보기를 의심해 하나만 고르기 쉽다.
보기 ㄱ은 옳지만, ㉡ 2세대 인권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한다는 보기 ㄴ과 ㉢ 3세대 인권이 전 지구적 차원의 권리라는 보기 ㄷ도 옳으므로 ㄱ만 고르면 옳은 설명을 빠뜨린 것이다.
②
함정 연대권이 국제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만 떠올리고 1·2세대 인권의 특징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보기 ㄷ은 옳지만, 명예혁명이 ㉠ 자유권 확립의 사례라는 보기 ㄱ과 ㉡ 사회권 보장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보기 ㄴ도 옳으므로 ㄷ만으로는 부족하다.
③
함정 보기 ㄷ의 '개인과 국가를 넘어선'이라는 표현을 인권의 주체가 개인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오해하기 쉽다.
㉢ 3세대 인권은 국경을 초월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권리이므로 보기 ㄷ도 옳다. 보기 ㄱ, ㄴ만 고르면 ㄷ을 빠뜨린 것이다.
④
함정 명예혁명을 권리 장전과 의회 정치의 사건으로만 기억해 1세대 인권(자유권)의 확립 과정과 연결하지 못할 수 있다.
영국의 명예혁명은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과 함께 근대 시민 혁명으로서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권을 확립하는 과정이었으므로 보기 ㄱ도 옳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세대별 인권의 명칭만 외운 학생과, 각 세대가 국가에 요구하는 역할과 확립된 역사적 계기까지 연결해 이해한 학생을 '있는 대로 고르기' 형식으로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밑줄 친 각 인권 세대 옆에 붙은 중심 권리(자유권·사회권·연대권)를 먼저 확인하고, 세대별로 확립 배경(시민 혁명, 산업화 이후 불평등, 세계화와 전 지구적 문제)과 국가 역할(불간섭·적극적 개입·국제 연대)을 짝지은 뒤 <보기> 진술을 하나씩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