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무지의 베일의 갑은 롤스, 취득·이전·교정 원리의 을은 노직이고, A는 둘 다 '예'(절차적 정의 ㄱ, 천부적 재능 분배의 부정의 가능성 ㄴ), B는 롤스만 '예'(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어야 ㄷ)이므로 정답은 4번(ㄱ, ㄴ, ㄷ)이다.
핵심 개념
롤스는 무지의 베일 속 공정한 절차로 합의된 정의의 원칙(차등의 원칙 포함)을, 노직은 취득·이전·교정의 원리에 따른 소유 권리를 분배적 정의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단서 따라가기
갑: 정의의 원칙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된다롤스: 공정한 절차(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원칙이 정의롭다고 보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갑 ↔ 롤스
을: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소유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노직: 정당한 취득·이전·교정의 절차를 거친 소유물은 정당하다고 보는 소유 권리 이론 을 ↔ 노직
<보기> ㄱ. A: 분배의 공정성은 절차적 정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가?롤스와 노직 모두 분배의 공정성이 절차적 정의를 통해 실현된다고 봄 ㄱ (옳음 — 갑·을 모두 예)
<보기> ㄴ. A: 천부적 재능에 따른 분배는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가?두 사상가 모두 천부적 재능에 따른 분배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봄 ㄴ (옳음 — 갑·을 모두 예)
<보기> ㄷ. B: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야 정당화될 수 있는가?롤스만 긍정(차등의 원칙), 노직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불평등은 정당하다고 보아 부정 ㄷ (옳음 — 갑 예, 을 아니요)
<보기> ㄹ. C: 개인은 자유롭게 양도받은 모든 재화에 대해 정당한 소유 권리를 갖는가?노직은 최초 취득 과정에 부정의가 있으면 양도받은 재화라도 정당하지 않다고 봄(교정의 원리) ㄹ (틀림 — 을이 아니요)
정답 근거
갑은 무지의 베일을 말하므로 롤스, 을은 취득·이전·교정의 원리를 말하므로 노직이다. ㄱ. 롤스와 노직은 모두 분배의 공정성이 절차적 정의를 통해 실현된다고 보므로 A에 적절하다. ㄴ. 두 사상가 모두 천부적 재능에 따른 분배는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므로 A에 적절하다. ㄷ.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는 질문에 롤스는 '예', 노직은 '아니요'라고 답하므로 B에 적절하다. 따라서 ㄱ, ㄴ, ㄷ을 고른 4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A에 해당하는 두 질문을 맞게 고른 뒤, ㄷ의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라는 표현이 노직에게도 해당할 것처럼 보여 빼기 쉽다.
보기 ㄱ·ㄴ은 옳지만, 보기 ㄷ도 롤스만 '예'라고 답하는 질문이므로 B에 적절하다. '있는 대로' 고르는 문항이므로 ㄷ을 빠뜨리면 틀린다.
②
함정 노직이 자유로운 이전을 강조하므로 '자유롭게 양도받은 모든 재화'에 대한 소유 권리도 긍정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쉽다.
보기 ㄱ은 옳지만, 노직은 최초 취득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했다면 자유롭게 양도받은 재화라도 정당하지 않다고 보므로 보기 ㄹ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다. 따라서 ㄹ은 C에 적절하지 않다.
③
함정 롤스와 노직의 대립점만 떠올리고, 두 사상가의 공통점(절차적 정의 등)을 묻는 A를 놓치기 쉽다.
보기 ㄷ은 B에 적절하지만, 보기 ㄹ은 노직이 '아니요'라고 답하므로 C에 적절하지 않고, A에 적절한 보기 ㄱ·ㄴ이 빠져 있다.
⑤
함정 '모든 재화'라는 전칭 표현을 놓치고 노직의 소유 권리 이론에 맞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보기 ㄴ·ㄷ은 옳지만, 보기 ㄹ은 교정의 원리를 강조한 노직이 부정하는 질문이므로 적절하지 않고, A에 적절한 보기 ㄱ이 빠져 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롤스와 노직의 대립점뿐 아니라 공통점(절차적 정의 중시)을 아는지, 그리고 '모든 재화'처럼 교정의 원리와 충돌하는 전칭 표현을 노직의 입장으로 착각하지 않는지를 가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먼저 제시문의 핵심 개념으로 갑·을의 사상가를 확정한다. 그다음 순서도의 각 판단 칸에서 어느 사상가가 어느 화살표(예/아니요)로 가야 하는지 조건을 적는다(A: 둘 다 예, B: 갑 예·을 아니요, C: 을 예). 마지막으로 <보기>의 질문마다 두 사상가의 답을 따로 매겨 조건과 맞는지 확인한다.
관련 개념
롤스의 정의론존 롤스가 제시한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사고 실험을 통해 정의의 두 원칙(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 원칙)을 도출한다.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로버트 노직이 제시한 소유 권리론. 개인의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며, 자발적 교환을 통해 형성된 분배는 정의롭다고 본다. 강제적 재분배(세금 등)는 개인 권리 침해라 비판한다.
분배적 정의 롤스 노직 무지의 베일 차등의 원칙 소유 권리 이론 절차적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