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고2 학평 통합사회 23번 해설

핵심 개념

합리적 선택은 편익이 기회비용(명시적 비용 + 암묵적 비용)보다 큰 대안을 고르는 것이며, 보조금 지급은 외부 경제로 인한 과소 생산·소비를 해결하는 정책이다.

단서 따라가기

1. ㉠ 정부공공재 공급·시장 실패 교정 등 공익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 (이윤 극대화는 기업) ㉠ ↔ ①번 판단
2. ㉡ 설치 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긍정적 외부 효과(외부 경제)를 지닌 활동을 늘리기 위한 보조금 정책 ㉡ ↔ ②번 판단
3. ㉣ 설치 비용 2,000달러 중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갑이 실제로 지불하는 1,000달러로, 대안 선택 시 직접 지출하는 명시적 비용 ㉣ ↔ ③번 판단
4. 매월 유지·보수 비용 20달러, 매월 편익 60달러, 이전 설치·판매 불가거주 기간이 n개월이면 편익 60n, 비용 1,000+20n → n=25개월에서 같아짐 거주 기간 ↔ ④·⑤번 판단

정답 근거

보조금이 설치 비용의 50%이므로 갑이 부담하는 ㉣은 1,000달러이다. 갑이 2년(24개월)을 거주할 경우 편익은 60 × 24 = 1,440달러이고, 기회비용은 1,000 + 20 × 24 = 1,480달러이다.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작고, 발전기는 이전 설치나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손해가 커진다. 편익(60n)과 비용(1,000 + 20n)이 같아지는 기간은 25개월이므로, 2년 이내에 이사할 예정이라면 ㉢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5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보조금을 뺀 실제 부담액 계산과 일회성 비용·월 단위 비용·편익의 누적 비교를 정확히 해내는지, 그리고 '지출이 없으면 기회비용도 없다'는 직관적 오류를 걸러 내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밑줄 친 대상마다 경제 주체·정책·비용의 종류를 먼저 대응시킨다. 계산이 필요한 선지는 일회성 비용과 매월 반복되는 비용·편익을 분리해 기간에 따른 총편익과 총비용을 식으로 세우고, 손익이 같아지는 기간을 구해 선지의 기간 조건과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