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간디의 소금 행진이 일어난 A는 힌두교 신자가 가장 많은 인도(ㄱ)이고, 시민불복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ㄷ) 정답은 2번이며, 할랄(ㄴ)은 이슬람교 규율이고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이 아닌 위법 행위(ㄹ)이다.
핵심 개념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공개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로, 공익성·공개성·비폭력성·최후 수단성·처벌 감수 등의 정당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서 따라가기
1930년 영국의 식민지 … 간디는 수백 킬로미터를 도보로 행진간디의 소금 행진이 일어난 남부 아시아의 국가로, 힌두교 신자가 다수인 인도 A ↔ 인도
이 소금 행진은 ㉠시민불복종의 사례부정의한 법(소금법)에 공개적·비폭력적으로 불복종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행위 ㉠ ↔ 시민불복종
<보기> ㄱ. A는 전 세계에서 힌두교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인도는 힌두교 신자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세계에서 힌두교 신자 수가 가장 많다 ㄱ (옳음)
<보기> ㄴ. A의 주민 대부분은 종교적 율법에 따라 할랄 음식만 먹는다.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제품으로, 힌두교도가 다수인 인도에는 해당하지 않음 ㄴ (틀림 — 이슬람교의 할랄)
<보기> ㄷ. ㉠은 개인만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중 공익성(목적의 정당성) ㄷ (옳음)
<보기> ㄹ. ㉠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합법적인 행위이다.시민불복종은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위법 행위이며,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ㄹ (틀림 — 위법적 행위)
정답 근거
A는 간디의 소금 행진이 일어난 인도이며, 인도는 전 세계에서 힌두교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므로 ㄱ은 옳다. 시민불복종(㉠)은 개인만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정의의 실현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ㄷ도 옳다. 따라서 ㄱ, ㄷ을 고른 2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인도에도 이슬람교도가 적지 않다는 점과 '종교적 율법에 따른 음식 규율'이라는 일반적 표현 때문에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음식 규율을 혼동하기 쉽다.
보기 ㄱ은 옳지만,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슬람교도가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이므로 힌두교도가 다수인 인도 주민 대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ㄴ은 옳지 않다.
③
함정 보기 ㄷ을 확신한 뒤, A를 이슬람교 국가인 파키스탄 등과 혼동하면 ㄴ도 옳다고 여기기 쉽다.
보기 ㄷ은 옳지만, A는 힌두교 신자가 다수인 인도이므로 할랄 음식을 먹는다는 보기 ㄴ은 옳지 않고, 옳은 진술인 보기 ㄱ이 빠져 있다.
④
함정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이라는 앞부분이 시민불복종의 목적과 일치해, 끝의 '합법적인'을 놓치기 쉽다.
보기 ㄴ은 이슬람교의 할랄을 힌두교 국가에 붙였으므로 옳지 않고, 보기 ㄹ은 시민불복종이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위법적 행위라는 점을 '합법적인 행위'로 바꾸었으므로 옳지 않다.
⑤
함정 보기 ㄷ·ㄹ이 모두 시민불복종의 목적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 둘 다 옳은 정당화 조건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보기 ㄷ은 옳지만,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위법적 행위이므로 '합법적인 행위'라는 보기 ㄹ은 옳지 않다. 또 옳은 진술인 보기 ㄱ이 빠져 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시민불복종의 목적은 맞게 쓰고 '합법적'이라는 한 단어만 바꾼 진술을 걸러 내는지, 그리고 할랄처럼 특정 종교의 규율을 다른 종교 국가에 붙인 함정을 알아채는지를 가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자료의 역사적 사건(간디, 소금 행진)과 지도 위치로 국가를 먼저 확정하고, 그 국가의 주요 종교와 종교별 생활 규율을 짝지어 둔다. 그다음 밑줄 친 개념(시민불복종)의 정의와 정당화 조건을 떠올려 <보기>의 진술에서 '합법/위법', '개인/공공' 같은 핵심 단어를 하나씩 대조한다.
관련 개념
시민 불복종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법을 위반하는 공개적·비폭력적 행위. 공익성, 공개성, 비폭력성, 처벌 감수, 최후의 수단이라는 정당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의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고, 사회 제도와 규범이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절차적 정의 등 다양한 차원을 포함한다.
시민불복종 간디 힌두교 할랄 남부 아시아 문화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