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고1 학평 통합사회 6번 해설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 ① 정의가 실현되어도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 ② 정의의 원칙은 절차의 공정성과는 무관하게 도출된다.
- ③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는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 ④ 경쟁에 참여할 기회는 재능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 ⑤ 기본적 자유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①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균등, 최소 수혜자 최대 이익(차등의 원칙)을 제시한 롤스는 정당한 조건하에서 불평등의 존재를 인정하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핵심 개념
롤스의 정의론에서 정의의 원칙이 충족될 경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되어 존재할 수 있음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단서 따라가기
-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제1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개인에게 기본적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함 ⑤번 선지 판단
- 사회적 지위나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제2원칙(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직위와 직책에 접근할 기회를 만인에게 개방함 ④번 선지 판단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제2원칙(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돌아갈 때 불평등 허용 ①번 선지 근거 및 ③번 선지 판단
정답 근거
롤스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 보장)을 만족하는 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고 정당화하므로, 정의가 실현된 사회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정의의 원칙 그 자체의 결과적 내용에만 주목하여 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롤스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결과는 무조건 정의롭다는 '순수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므로, 절차의 공정성은 원칙 도출의 핵심 전제이다.
③
함정 자유주의 사상가라는 점 때문에 복지나 약자 배려 제도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최소 수혜자(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줄 것을 요구하므로 약자 배려 제도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④
함정 능력주의적 관점에서 재능에 따라 기회가 배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쉽다.
롤스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직위와 직책에 오를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며, 자연적 재능에 따라 기회 자체를 차등 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⑤
함정 불평등의 허용 조건을 기본적 자유 영역까지 무차별하게 확장하여 착각하기 쉽다.
롤스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양심이나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등될 수 없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롤스가 완전한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상가가 아니며, 정당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면 불평등이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판별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사상가 제시형 문항에서는 지문의 핵심 원칙(평등한 자유, 기회균등, 차등의 원칙)을 통해 사상가(롤스)를 확정한 뒤, 절대적 평등주의가 아닌 '조건부 불평등 허용'이라는 정의관의 본질을 담은 선지를 선별한다.
관련 개념
롤스의 정의론존 롤스가 제시한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사고 실험을 통해 정의의 두 원칙(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 원칙)을 도출한다.
롤스의 정의론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순수 절차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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