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구조물 (가)는 '자유로운 경쟁 보장'을 통해 시장 경제 체제임을, (나)는 '정부 계획·명령 중시'를 통해 계획 경제 체제임을 파악하여 각 보기를 판정하면 정답은 ①(ㄱ, ㄴ)이다.
핵심 개념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의 본질적 차이점과 특징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에 대응시키는 능력을 묻고 있다.
단서 따라가기
(가)의 기둥: '자유로운 경쟁 보장'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과 경쟁을 토대로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시장 경제 체제 (가) = 시장 경제 체제
(나)의 기둥: '정부 계획·명령 중시'국가(중앙정부)의 통제와 계획, 명령에 의해 기본적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 경제 체제 (나) = 계획 경제 체제
<보기> ㄱ. ㉠에 '생산 수단의 국유화'가 적혀 있다면, (가)를 완성하는 데 ㉠을 사용할 수 없다.생산 수단의 국유화는 계획 경제 체제의 특징이므로 시장 경제 체제인 (가)에 사용할 수 없음 보기 ㄱ (옳음)
<보기> ㄴ. ㉡에 '사적 이윤 추구 활동 보장'이 적혀 있다면, (가)를 완성하는 데 ㉡을 사용할 수 있다.사적 이윤 추구 보장은 시장 경제 체제의 고유 특성이므로 (가)에 사용 가능 보기 ㄴ (옳음)
<보기> ㄷ. ㉢에 '민간 경제 주체의 자율성 강조'가 적혀 있다면, (나)를 완성하는 데 ㉢을 사용할 수 있다.민간 경제 주체의 자율성은 시장 경제 체제의 특성이므로 계획 경제 체제인 (나)에 사용할 수 없음 보기 ㄷ (틀림 — 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
<보기> ㄹ. ㉣에 '시장 가격 기구에 의한 자원 배분 중시'가 적혀 있다면, (나)를 완성하는 데 ㉣을 사용할 수 있다.시장 가격 기구(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배분은 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이므로 (나)에 사용할 수 없음 보기 ㄹ (틀림 — 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
정답 근거
구조물 (가)의 기둥에 '자유로운 경쟁 보장'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가)는 시장 경제 체제이며, (나)의 기둥에 '정부 계획·명령 중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나)는 계획 경제 체제이다. 보기 ㄱ에서 '생산 수단의 국유화'는 계획 경제 체제의 특징이므로 시장 경제 체제인 (가)를 완성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보기 ㄴ에서 '사적 이윤 추구 활동 보장'은 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이므로 (가)를 완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ㄱ, ㄴ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보기 ㄷ에서 '민간 경제 주체의 자율성'이라는 긍정적 표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계획 경제 체제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
보기 ㄱ은 옳으나, 보기 ㄷ의 '민간 경제 주체의 자율성 강조'는 시장 경제 체제의 고유 특징이므로 계획 경제 체제인 (나)를 완성하는 데 ㉢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함정 보기 ㄷ의 '사용할 수 있다'는 문장 구조에 익숙해져서 해당 서술이 (나) 체제와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다.
보기 ㄴ은 옳으나, 보기 ㄷ에서 제시된 '민간 경제 주체의 자율성 강조'는 계획 경제 체제인 (나)가 아니라 시장 경제 체제인 (가)에 부합하는 특징이므로 ㄷ은 옳지 않다.
④
함정 보기 ㄹ의 '시장 가격 기구'를 자원 배분의 일반적 도구로 착각하여 계획 경제 체제에서도 이를 중시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
보기 ㄴ은 옳으나, 보기 ㄹ의 '시장 가격 기구에 의한 자원 배분 중시'는 시장 경제 체제의 대표적인 특징이므로 계획 경제 체제인 (나)를 완성하는 데 ㉣을 사용할 수 없다.
⑤
함정 보기 ㄷ과 ㄹ의 진술이 교과서적으로 올바른 경제 개념 문장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서술을 그대로 참으로 판단하기 쉽다.
보기 ㄷ의 '민간 경제 주체의 자율성 강조'와 보기 ㄹ의 '시장 가격 기구에 의한 자원 배분 중시'는 모두 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이다. 따라서 계획 경제 체제인 (나)를 완성하는 데는 두 조각 모두 사용할 수 없으므로 ㄷ, ㄹ은 모두 옳지 않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구조물 맞추기라는 형태의 조건 제시형 자료에서 조건의 부합 여부(체제별 일관성)와 부정형 서술('사용할 수 없다' vs '사용할 수 있다')을 혼동하지 않고 정확히 독해하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1. 기본 기둥에 제시된 단서를 보고 구조물 (가)와 (나)가 각각 어떤 경제 체제(시장 경제 체제 vs 계획 경제 체제)를 나타내는지 확정한다. 2. <보기> 각 항목의 진술이 두 경제 체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한다. 3. 각 보기가 서술한 조각의 사용 가능/불가능 여부의 진위를 판정하여 정답을 고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