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고1 학평 통합사회 23번 해설

핵심 개념

근로 계약서 작성의 목적과 필요성 및 근로 기준법의 효력과 노동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단서 따라가기

1. 왜 작성해야 하나요? [(가)] /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임금, 근로 시간, 일하는 장소, 휴일, 하는 일 등근로 계약서의 서면 작성 및 교부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시 입증 자료가 됨 (가) ➔ 근로 계약서 작성 필요성
2. <보기> ㄱ. 근로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구두 계약에 따른 오해를 방지하고 핵심 근로 조건을 명문화함 ㄱ (옳음)
3. <보기> ㄴ. 근로 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의 노동 분쟁 발생 시 권리 구제의 법적 증거 및 기준 역할을 수행함 ㄴ (옳음)
4. <보기> ㄷ.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근로 조건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근로 조건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에 썼더라도 무효가 됨 ㄷ (틀림 — 강행 규정 위반은 무효)
5. <보기> ㄹ.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노동삼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 의해 모든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헌법상 기본권임 ㄹ (틀림 — 노동삼권은 헌법상 기본권)

정답 근거

보기 ㄱ은 근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므로 옳고, 보기 ㄴ은 향후 임금 미지급 등의 근로 분쟁이 생겼을 때 구체적인 입증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①(ㄱ, ㄴ)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근로 계약서의 작성 목적과 같은 기초 상식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강행 법규성(법정 기준 미달 시 무효)' 및 '헌법상 노동삼권의 보편적 보장'이라는 법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오개념을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1. 교육 자료의 주제가 '근로 계약서의 작성 목적과 기능'임을 파악한다. 2. 보기에서 근로 계약서 작성의 실질적 효용(명확화, 분쟁 기준)에 해당하는 진술을 선별한다. 3. 법적 원리(근로기준법의 강행 법규성, 헌법상 노동삼권의 당연 보장)에 비추어 법률적 오류가 있는 진술(ㄷ, ㄹ)을 소거하고 옳은 보기(ㄱ, ㄴ)의 조합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