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프랑스 인권 선언 제1조와 제2조의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 '자연권' 표현을 통해 천부 인권 사상을 파악한 을(②)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프랑스 인권 선언(1789)에 담긴 천부 인권 및 자연권 사상과 근대 시민 혁명의 기본 원리를 파악한다.
단서 따라가기
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인 천부 인권 사상 ②번 선지 (을: 옳음)
제2조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전하는 데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자연권으로서 사유 재산권의 보장(신성불가침) ③번 선지 (병: 틀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프랑스 혁명 시기 국민 의회가 발표한 선언문 ⑤번 선지 (무: 틀림)
정답 근거
제1조의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와 제2조의 '인간의 자연권을 보전하는 데 있다'라는 구절은 국가 성립 이전부터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가 존재한다는 천부 인권 사상을 명확히 보여주므로 을의 설명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제1조의 '평등한 권리'를 복지 국가의 실질적 평등이나 사회권으로 오인하기 쉽다.
프랑스 인권 선언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권 중심의 문서이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은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세계 최초로 규정되었다.
③
함정 모든 시민의 '평등'을 강조한 문구 때문에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사유 재산 제한이나 부정으로 비약할 수 있다.
제2조에서 '자연권이란 자유, 재산, 안전...'이라 명시하여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는 자연권으로 선언하였고, 제17조에서도 소유권(재산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④
함정 제6조의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표현을 보고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고 착각하기 쉽다.
근대 시민 혁명 당시의 참정권은 재산이 있는 성인 남성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된 제한 선거였으며, 성별·재산 등에 상관없이 모든 성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 제도는 20세기에 이르러 확립되었다.
⑤
함정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등장하는 주요 역사적 사건들의 명칭을 단순 암기하다가 서로 뒤섞여 혼동하기 쉽다.
제시된 문서는 프랑스 대혁명(1789)을 계기로 선포된 것이다. 차티스트 운동은 1830~1840년대 영국의 노동자들이 참정권(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며 전개한 정치 운동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근대 시민 혁명의 핵심 문서(프랑스 인권 선언)와 현대 복지 국가적 권리(사회권), 선거권 확대 운동(차티스트 운동, 보통 선거)의 시대적 차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1. 제시된 문서의 명칭과 연도(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를 통해 프랑스 혁명의 성과물임을 확인한다. 2. 각 조항의 핵심 키워드('태어나면서부터', '자연권', '재산')를 읽어내어 천부 인권 및 자유권 중심의 근대 입헌주의 원리를 도출한다. 3. 20세기 현대 헌법의 사회권이나 보통 선거권,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등 시대가 다른 역사적 사실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일치하는 진술을 고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