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고1 학평 통합사회 17번 해설
17.
다음 게임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학생은? [2.5점]
④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경기 활성화 정책은 기준 금리 인하(B)와 정부 지출 확대(D)이므로, 두 돌기둥만을 정확히 선택한 학생은 정(④)이다.
핵심 개념
경기 침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확대 통화 정책을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단서 따라가기
- 돌기둥 A: 세율 인상민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는 긴축 재정 정책 A (경기 침체 심화 요인 / 부적합)
- 돌기둥 B: 기준 금리 인하시중 통화량을 늘리고 대출 및 투자를 유도하는 확대 통화 정책 B (경기 활성화 정책 / 적합)
- 돌기둥 C: 공공 사업 축소정부 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위축시키는 긴축 재정 정책 C (경기 침체 심화 요인 / 부적합)
- 돌기둥 D: 정부 지출 확대정부의 유효수요 창출을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확대 재정 정책 D (경기 활성화 정책 / 적합)
정답 근거
정은 경기 활성화 정책에 해당하는 돌기둥 B(기준 금리 인하)와 D(정부 지출 확대)만을 선택하였으므로, 규칙에 따라 돌기둥이 가라앉지 않고 모든 해당 돌기둥을 차례대로 밟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으로 오인하여 세율 인상이나 공공 사업 조정을 활성화 수단으로 착각하기 쉽다.
갑이 선택한 A(세율 인상)와 C(공공 사업 축소)는 모두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 정책으로, 경기 침체 시에는 오히려 불황을 심화시키므로 첫 번째 돌기둥(A)부터 가라앉아 임무를 실패한다.
②
함정 돌기둥 D(정부 지출 확대)가 확실한 경기 부양책이므로 전체 선택이 옳다고 섣부르게 판단하기 쉽다.
을은 경기 활성화 정책인 D를 포함했으나, 긴축 재정 정책인 A(세율 인상)를 먼저 선택하여 첫 번째 돌기둥을 밟는 순간 돌기둥이 가라앉게 된다.
③
함정 돌기둥 B(기준 금리 인하)가 통화량 확대를 통한 부양책임을 인식하고도, 공공 사업 축소(C)가 예산 절감을 통한 건전화로 긍정적 효과를 낸다고 혼동하기 쉽다.
병은 경기 활성화 정책인 B를 선택했으나, 긴축 정책인 C(공공 사업 축소)를 함께 선택하여 두 번째 돌기둥(C)을 밟는 순간 돌기둥이 가라앉게 된다.
⑤
함정 경기 활성화 정책인 B와 D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무는 B와 D뿐만 아니라 긴축 정책인 A(세율 인상)를 포함하여 선택했으므로, 규칙 1과 2에 따라 첫 번째 돌기둥인 A를 밟는 순간 가라앉아 건널 수 없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경기 변동 국면(침체 vs 과열)에 따른 재정 정책(정부 지출, 세율)과 통화 정책(기준 금리)의 정책 방향을 정반대로 혼동하지 않고 정확히 분류해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1. 문제에서 요구하는 목표 상황(경기 침체 극복 및 경기 활성화)을 확인한다. 2. 각 돌기둥(A~D)에 제시된 정책이 확대 정책(경기 활성화)인지 긴축 정책(경기 안정화/진정)인지 판정한다. 3. 경기 활성화 정책에 해당하는 돌기둥(B, D)만을 고른 학생을 표에서 찾아 정답을 도출한다.
관련 개념
시장 실패시장 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 공공재, 외부 효과, 정보 비대칭, 독점 등이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경기 침체 경기 활성화 정책 확대 재정 정책 확대 통화(금융) 정책 기준 금리 정부 지출
이 회차 25문항, 앱에서 이어 풀기
- 회차 전체 채점과 예측 등급
-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오늘의 복습으로 자동 저장
- 문제 위에 필기하며 풀기, 개념 퀴즈·실전 모의고사
쌍윤노트 앱을 설치하고 과목을 '통합사회'로 고르면 통사노트로 시작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