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고1 학평 통합사회 22번 해설

핵심 개념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권한(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및 현대 복지 국가에서 보장되는 사회권(환경권)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한다.

단서 따라가기

1. 국가 기관 A에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 소원 심판을 관할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은 헌법재판소임 A ➔ 헌법재판소
2. <보기> ㄱ. A는 대법원이다.A는 헌법재판소이며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구별됨 ㄱ (틀림 — 헌법재판소)
3. <보기> ㄴ. A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헌법재판소의 주요 권한 중 하나인 위헌 법률 심판권 ㄴ (옳음)
4. <보기> ㄷ. ㉠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청구할 수 있다.헌법 소원 심판의 헌법적 청구 요건 및 개념 정의 ㄷ (옳음)
5. <보기> ㄹ. ㉡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국가 권력의 간섭 배제’는 자유권의 성격이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환경권)는 국가에 적극적 배려를 요구하는 사회권임 ㄹ (틀림 — 자유권의 특징)

정답 근거

국가 기관 A는 헌법 소원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을 받아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위헌 법률 심판 권한을 지니므로 보기 ㄴ은 옳다. 또한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보기 ㄷ도 옳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ㄴ, ㄷ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사법 기관의 권한 분립(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위상·기능 차이)과 기본권의 유형별 본질(자유권의 소극성 vs 사회권의 적극성)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1.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받아 판단을 내린 국가 기관 A가 '헌법재판소'임을 명확히 특정한다. 2. 헌법재판소의 5대 관장 사항(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헌법 소원 심판)과 대법원의 역할을 구분하여 보기 ㄱ, ㄴ을 판별한다. 3. 헌법소원의 요건(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을 확인하여 보기 ㄷ을 검증한다. 4. 밑줄 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현대적 기본권 중 사회권(적극적 권리)에 해당하는지, 자유권(소극적·방어적 권리)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 보기 ㄹ을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