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고1 학평 통합사회 2번 해설
2.
다음 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준법은 언제나 시민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된다.
- ② 부정의한 모든 법에도 복종해야만 정의가 실현된다.
- ③ 평화적 수단의 사용은 시민 불복종의 필수 조건이다.
- ④ 목적이 정의롭다면 비공개적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된다.
- ⑤ 시민 불복종 행위자는 법적 처벌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③
지문에서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으므로, 평화적 수단 사용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한 ③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부정의한 법을 교정하기 위한 시민 불복종의 개념과 정당화 조건(비폭력성, 공개성, 처벌 감수 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단서 따라가기
- 부정의한 법은 공익을 해치고 시민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불복종하는 것이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부정의한 법에 대한 준법은 공익을 해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종이 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의미함 ①번 선지(틀림), ②번 선지(틀림)
- 어떤 경우에도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이어야 한다.시민 불복종의 필수 정당화 조건으로서 평화적(비폭력적) 수단 및 공개성을 요구함 ③번 선지(옳음), ④번 선지(틀림)
- 불복종 행위에 대한 실정법상의 처벌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법체계 전체를 존중하는 태도로서 처벌 감수를 정당화 조건으로 규정함 ⑤번 선지(틀림)
정답 근거
제시문에서 시민 불복종은 '어떤 경우에도 비폭력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폭력이 아닌 평화적 수단의 사용은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지문의 '법을 지키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의무이다'라는 일반 원칙 문장에 주목하여 일반적인 준법의 가치를 긍정한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제시문에서 '부정의한 법은 공익을 해치고 시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였으므로, 부정의한 법을 무조건 준수하는 것이 언제나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함정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준법주의 관점과 혼동하기 쉽다.
제시문에서는 부정의한 법에 오히려 '불복종하는 것이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④
함정 목적이 정의롭다는 정당화 요건 하나만 충족하면 다른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제시문에서 시민 불복종은 '어떤 경우에도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므로, 비공개적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⑤
함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행위이므로 처벌을 받지 않아야 마땅하다는 감정적 판단에 빠지기 쉽다.
제시문에서 '불복종 행위에 대한 실정법상의 처벌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시민 불복종의 개념과 함께 교과서에 명시된 4대 정당화 요건(목적의 정당성, 최후의 수단성, 비폭력성 및 공개성, 처벌 감수)을 지문 독해를 통해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제시문에 서술된 시민 불복종의 정의 및 정당화 요건(목적의 정당성, 비폭력성, 공개성, 처벌 감수)을 항목별로 밑줄 긋고, 각 선택지가 제시문의 서술과 일치하는지 1:1로 대조하여 판별한다.
관련 개념
시민 불복종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법을 위반하는 공개적·비폭력적 행위. 공익성, 공개성, 비폭력성, 처벌 감수, 최후의 수단이라는 정당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민 불복종 롤스(J. Rawls) 정의관 준법의 의무 공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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