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은 '통일 편익'이며, 외자 유입 시 환율은 하락하므로 갑은 틀렸고 내수 시장 확대, 대륙 교통망 연결, 전쟁 위험 감소를 제시한 을, 병, 정이 옳아 정답은 ⑤번이다.
핵심 개념
남북통일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비경제적 혜택인 '통일 편익'의 구체적 사례와 관련 경제 원리를 파악한다.
단서 따라가기
칠판 ㉠: 남북통일이 가져다줄 경제적, 비경제적 이익의 총합통일 비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제적·비경제적 혜택을 포괄하는 통일 편익 ㉠ = 통일 편익
갑: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늘어 환율이 상승할 수 있어요.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는 국내 외환 공급 증가로 이어져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을 유발함 갑 (틀림 — 환율 하락 요인)
을: 국내 소비 시장이 확대되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인구 증가 및 영토 확장에 따른 내수 시장 규모 확대는 대표적인 경제적 통일 편익임 을 (옳음)
병: 대륙으로 육상교통로가 연결되어 무역에 유리해질 수 있어요.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등 유라시아 대륙과의 철도·도로 연결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및 무역 증진 병 (옳음)
정: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감소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어요.한반도 전쟁 위험 감소와 동북아시아·세계 평화 증진이라는 비경제적 통일 편익 정 (옳음)
정답 근거
을은 내수 소비 시장 확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경제적 편익), 병은 유라시아 대륙과의 육상 교통망 연결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및 무역 여건 개선(경제적·공간적 편익), 정은 전쟁 위협 해소와 평화 정착(비경제적 편익)을 바르게 제시하였다. 따라서 을, 병, 정이 적절한 대답을 한 학생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해외 자본 유입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직관만 보고 환율 변동 방향을 세밀히 따지지 않아 갑을 옳은 진술로 착각하기 쉽다.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늘어나면 국내 외환 시장에 외화 공급이 증가하므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원화 가치 상승)한다. 따라서 갑의 설명은 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병과 정 또한 통일 편익의 사례로 옳으므로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함정 대륙 교통망 연결(병)이라는 뚜렷한 이점과 외자 유치(갑)라는 긍정적 어휘에만 주목해 고르기 쉽다.
갑은 해외 자본 유입 시 환율이 하락한다는 점을 간과하여 틀렸으며, 을과 정 또한 통일 편익의 올바른 사례이므로 2번은 정답이 아니다.
③
함정 을이 언급한 '국내 소비 시장 확대'가 통일 비용에 비해 미미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을을 누락하기 쉽다.
병과 정은 옳은 진술이나, 을의 발언(남북한 인구 통합에 따른 내수 시장 규모 확대) 역시 명백한 경제적 통일 편익에 해당하므로 을이 누락된 3번은 정답이 아니다.
④
함정 갑의 '해외 투자 증가'라는 긍정적 표현에 속아 갑을 포함하고, 병의 육상 교통로 연결을 단순 지리적 변화로 치부해 배제할 수 있다.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증가는 외화 공급을 늘려 환율을 하락시키므로 갑의 진술은 오류이며, 병의 진술은 물류비 절감 등 중요한 통일 편익에 포함되므로 4번은 정답이 아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통일 편익의 다양한 양상(경제적·비경제적)을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하는 동시에, 환율 변동의 기초 경제 원리(외화 유입과 환율의 반비례 관계)를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 통합적으로 변별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1단계: 칠판의 정의를 통해 ㉠이 '통일 편익'임을 확인한다. 2단계: 각 학생의 진술이 통일 편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3단계: 갑의 경우 외환 시장 메커니즘(해외 자본 유입 → 외환 공급 증가 → 환율 하락)에 비추어 진술 오류를 잡아내고, 올바른 사례를 언급한 을, 병, 정을 조합으로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