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7번 해설
7.
기본권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가)는 차티스트 운동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다.
- ② (나)는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권리이다.
- ③ (다)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④ (나)는 (가)보다 역사적으로 앞서서 보장되었다.
- ⑤ (가) ~ (다)는 모두 바이마르 헌법에 최초로 명시되었다.
③
(가) 신체·학문의 자유는 자유권, (나) 근로·교육의 권리는 사회권, (다) 청원권·재판 청구권은 청구권이며,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핵심 개념
헌법상 기본권은 자유권·평등권·참정권·사회권·청구권으로 나뉘며, 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구제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단서 따라가기
- (가) 신체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방어적 권리인 자유권 — 근대 시민 혁명기부터 보장 (가) = 자유권 (②·④·⑤ 판단)
- (나)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국가에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인 사회권 —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규정 (나) = 사회권 (②·④·⑤ 판단)
- (다) 청원권, 재판을 청구할 권리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여 구제받는 청구권 (다) = 청구권 ➔ ③ 옳음
정답 근거
(다)의 청원권과 재판을 청구할 권리는 청구권이다. 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구제를 요구하는 권리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차티스트 운동이 '권리 보장 운동'으로 기억되어 자유권과 막연히 연결하기 쉽다.
차티스트 운동은 영국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한 운동으로 참정권 확대와 관련된다. (가)는 자유권이다.
②
함정 (나)의 근로·교육의 권리도 국가와 관련된 권리라서 국가와의 관계를 다룬 선지를 맞게 여기기 쉽다.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는 (가) 자유권이다. (나) 사회권은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이다.
④
함정 사회권이 오늘날 더 강조되므로 더 오래된 권리처럼 생각하기 쉽다.
역사적으로 자유권은 근대 시민 혁명기에 먼저 보장되었고, 사회권은 이후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따라서 (나)가 (가)보다 앞서 보장된 것이 아니다.
⑤
함정 바이마르 헌법이 현대 헌법의 기본권 규정의 출발점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아 모든 기본권에 적용하기 쉽다.
바이마르 헌법에 최초로 명시된 것은 (나) 사회권뿐이다. (가) 자유권은 그보다 앞선 근대 시민 혁명기에 보장되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기본권의 유형을 맞혀도 '국가의 간섭 배제 = 자유권', '바이마르 헌법 = 사회권', '차티스트 운동 = 참정권'처럼 역사적 사건과 권리의 성격을 정확히 짝지어야 풀리도록, 권리와 사건을 뒤섞는 수험생을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각 칸의 헌법 조항에서 '자유', '권리(근로·교육·복지)', '청구·청원'처럼 기본권 유형을 가리키는 낱말로 (가)~(다)를 먼저 확정하고, 선지마다 역사(등장 순서·최초 규정)와 성격(소극적·적극적·수단적) 중 무엇을 묻는지 구분해 판정한다.
관련 개념
기본권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자유권·평등권·사회권·청구권·참정권으로 구분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다.
기본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바이마르 헌법 차티스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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