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5번 해설

핵심 개념

시민 불복종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로, 목적의 정당성·공개성·비폭력성·최후의 수단·처벌 감수를 정당화 조건으로 한다.

단서 따라가기

1. 합법적 방법으로 ... 실패했을 경우 마지막 방법으로 시행되어야최후의 수단 조건 '최후의 수단' 행 ➔ √ 필요
2. 정의롭지 못한 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비폭력성 조건 '비폭력적인 방법' 행 ➔ √ 필요
3.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법을 존중처벌 감수 조건 '처벌 감수' 행 ➔ √ 필요
4.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공개성 조건 — '은밀히'와 정반대 '은밀히 행해져야' 행 ➔ √ 하면 안 됨
5. 표의 학생별 표시갑만 옳은 세 조건에 모두 √하고 '은밀히'에는 표시하지 않음 갑 (정답) / 을·병·정·무 (틀림)

정답 근거

㉠은 정의롭지 못한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한 위법 행위인 시민 불복종이다. 제시문은 합법적 방법이 실패한 뒤 마지막 방법으로 할 것(최후의 수단), 공개적으로 할 것(공개성),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처벌 감수), 폭력을 쓰지 말 것(비폭력성)을 조건으로 든다. 따라서 '은밀히 행해져야 한다'는 공개성과 어긋나 틀린 조건이고, 최후의 수단·비폭력·처벌 감수의 세 조건에만 모두 √한 갑이 정답(1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정의를 실현할 목적'이라는 그럴듯한 앞부분에 가려진 '은밀히'(공개성 위반)를 찾아내고, 옳은 조건에 '모두' 표시했는지까지 확인하는 이중 조건을 놓치지 않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제시문에서 조건을 하나씩 밑줄로 뽑아 표의 각 행이 '맞는 조건'인지 '틀린 조건'인지 먼저 정한 뒤, 맞는 행에는 모두 √, 틀린 행에는 √가 없는 학생을 열 단위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