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5번 해설

핵심 개념

청소년 근로자도 근로 기준법과 최저 임금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이라도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 조건은 그 부분이 무효이다.

단서 따라가기

1. 갑(16세)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 시간 없이 근무하기로 근로 계약을 체결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 제한과 휴게 시간 보장을 위반한 근로 조건 근로 시간·휴게 시간 위반
2. 최저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 … 상호 합의하에 작성한 근로 계약서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무효 임금 조항 위반
3. <보기> ㄱ.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휴게 시간 보장을 요구할 수 없다.청소년도 성인과 같이 휴게 시간을 보장받음 ㄱ (틀림)
4. <보기> ㄴ. 당사자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을의 갑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 거부 행위는 정당하다.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 조건은 합의해도 그 부분이 무효 ㄴ (틀림)
5. <보기> ㄷ. 갑과 을이 체결한 근로 시간에 대한 계약 사항은 근로 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연소 근로자 근로 시간 제한 초과 및 휴게 시간 미부여 ㄷ (옳음)
6. <보기> ㄹ.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한 근로 계약에 대해 고용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근로 기준법 위반에 대한 권리 구제 방법 ㄹ (옳음)

정답 근거

근로 기준법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을 수 없고,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 휴게 시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기로 한 계약은 근로 기준법 위반이다(ㄷ). 갑은 이러한 부당한 근로 조건과 최저 임금 미달 임금에 대해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ㄹ).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당사자 합의'와 '미성년자'라는 표현을 근거로 근로자 보호 규정을 배제하는 오개념을 지닌 수험생을 가려내는 문항이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사례에서 근로자의 나이, 근로 시간, 휴게 시간, 임금 수준을 따로 뽑아 각각 법 기준과 비교한다. 이어서 '합의했으니 정당하다', '미성년자이므로 보호받지 못한다'처럼 근로자 보호 원칙과 어긋나는 보기를 먼저 지우고 남은 조합을 고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