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갑은 적극적 우대 정책 찬성, 을은 역차별을 이유로 반대하므로, 갑이 을에게 할 반론은 '사회적 다양성을 증진시켜 공동선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는 5번이다.
핵심 개념
적극적 우대 조치는 역사적·구조적으로 차별받아 온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주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정책으로, 역차별 논란이 함께 제기된다.
단서 따라가기
갑: 차별로 인해 고통 받아 온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 / 모든 사회 성원이 동등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필요과거 차별의 결과를 바로잡아 실질적 평등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찬성 입장 갑 = 찬성 ➔ 반론은 정책의 긍정적 효과(⑤)
을: 수혜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여 또 다른 차별을 유발역차별 문제를 근거로 한 반대 입장 을 = 반대 ➔ ③·④는 을 자신의 논거
을: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과도한 혜택개인의 업적·노력을 기준으로 삼는 업적주의에 따른 비판 을의 논거 ➔ ①은 사실과 반대
정답 근거
갑은 적극적 우대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주어 모든 사회 성원이 동등한 이익을 누리게 한다며 찬성하고, 을은 수혜자 외의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역차별을 낳는다며 반대한다. 찬성하는 갑은 반대하는 을에게 이 정책이 다양한 집단의 사회 참여를 늘려 사회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공동선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고 반론할 수 있으므로 5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적극적 우대 정책을 '공정한 제도'로 보는 갑의 입장이니 업적주의와도 맞는다고 착각하기 쉽다.
적극적 우대 정책은 개인의 업적만으로 분배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므로 업적주의 원칙에 충실한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을이 '개인의 노력과 무관한 혜택'이라며 업적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②
함정 을이 '새로운 차별'을 말하므로 집단 간 불평등 문제를 다룬 선지가 반론처럼 보인다.
갑은 이 정책이 차별받아 온 약자에게 기회를 주어 집단 간 불평등을 줄인다고 본다. 정책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반대 측 논리이므로 갑이 을에게 할 반론이 될 수 없다.
③
함정 '개인의 정당한 성취'라는 표현이 공정해 보여 정답처럼 느껴질 수 있다.
적극적 우대 정책이 개인의 노력과 성취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을이 이미 내세우는 반대 논거이다. 을이 간과한 것이 아니라 을이 강조하는 내용이다.
④
함정 을의 발언 '수혜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과 표현이 거의 같아 눈에 띈다.
수혜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권리 침해(역차별)는 을의 주장 그 자체이다. 갑은 이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므로 갑이 을에게 제기할 반론이 아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하는 반론을 묻는 형식에서, 을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선지(③·④)를 고르는 역방향 실수를 피하고 찬성 측 논거를 골라내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두 사람의 찬반 입장을 먼저 확정한 뒤, 'A의 입장에서 B에게 제기할 반론'은 A가 지지하고 B가 놓친 내용이어야 하므로, B 자신의 논거와 같은 선지와 A의 입장과 어긋나는 선지를 차례로 지운다.
관련 개념
사회 불평등사회 구성원 간에 재화, 권력, 위신 등의 가치가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태. 경제적 불평등뿐 아니라 교육·건강·기회의 불평등도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사회적 소수자 차별성별, 인종,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가 부당하게 차별받는 현상. 구조적 차별과 편견이 원인이 되며, 인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다.
적극적 우대 조치 역차별 사회적 약자 실질적 평등 공동선 업적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