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7번 해설
17.
우리나라 헌법 조항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는 재산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나)는 그린벨트를 설정하는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 ③ (나)는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자의적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④ (가), (나)는 모두 기본권의 천부 인권적 성격을 강조한 규정이다.
- ⑤ (가)와 (나)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④
(가) 제23조 ②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나) 제37조 ②는 기본권 제한의 요건·한계를 정한 조항으로 기본권 제한을 전제하므로, 두 조항이 천부 인권적 성격을 강조한다는 4번이 옳지 않다.
핵심 개념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정한다.
단서 따라가기
- (가)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공공성): 재산권 행사에 공공복리의 한계를 둠 (가) ➔ ① (옳음)
- (나) 제37조 ②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기본권 제한의 목적(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과 형식(법률) (나) ➔ ②·③ (옳음)
- (나)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기본권 제한의 한계: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가)+(나) ➔ ⑤ (옳음)
- (가), (나) 모두 기본권 행사·제한의 조건을 규정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규정으로, 국가 이전의 자연권(천부 인권)을 강조하는 규정이 아님 (가), (나) ➔ ④ (틀림)
정답 근거
(가)는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맞아야 한다는 재산권의 공공성을, (나)는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요건과 그 한계를 규정한 조항이다. 두 조항은 모두 기본권 행사·제한의 조건을 정한 것이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누리는 권리라는 천부 인권적 성격을 강조한 규정이 아니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재산권'을 보장하는 조항이라는 인상 때문에 공공성 강조라는 해석을 지나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는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에 사회적 의무가 따른다는 재산권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②
함정 그린벨트(개발 제한 구역)라는 구체적 제도가 조항에 직접 나오지 않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린벨트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공공복리를 위한 법률적 기본권 제한을 허용한 (나)가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③
함정 (나)가 기본권 '제한'을 규정하므로 국가 권력의 제한을 넓게 허용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
(나)는 제한의 목적을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하도록 하고 본질적 내용 침해를 금지하므로 국가 권력의 자의적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다.
⑤
함정 (가)에는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표현이 없어서 (가)와 (나)를 함께 근거로 삼은 서술을 틀렸다고 볼 수 있다.
(가)로 재산권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나)로 법률로써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두 조항을 종합한 이 서술은 옳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기본권 제한 규정을 기본권의 천부 인권성을 선언한 규정과 혼동하는지, 기본권 제한의 목적·형식·한계를 구체적 제도(그린벨트)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각 조항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인지 '제한'하는 규정인지 먼저 구분한다. 제한 규정이면 목적·형식·한계(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세 요소를 확인하고, 선지가 조항의 성격과 반대되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대조한다.
관련 개념
기본권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자유권·평등권·사회권·청구권·참정권으로 구분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다.
기본권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 재산권의 공공성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천부 인권
이 회차 20문항, 앱에서 이어 풀기
- 회차 전체 채점과 예측 등급
-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오늘의 복습으로 자동 저장
- 문제 위에 필기하며 풀기, 개념 퀴즈·실전 모의고사
쌍윤노트 앱을 설치하고 과목을 '통합사회'로 고르면 통사노트로 시작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