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20번 해설
20.
다음에서 제시하는 난민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난민에게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②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함양함으로써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③ 국제기구가 개별 국가의 모든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④ 난민과 난민 수용국 간의 대화를 통해 난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 ⑤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구조적ㆍ문화적 폭력을 제거함으로써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⑤
국가 방위를 넘어 질병·차별·빈곤 등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문제'를 제거하자는 인간 안보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므로,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구조적·문화적 폭력까지 제거하자는 5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적극적 평화는 전쟁·테러 같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빈곤·차별 같은 구조적 폭력과 이를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이며, 인간 안보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개념이다.
정답 근거
제시문은 난민 문제 해결에 인간 안보 개념을 적용하자고 한다. 인간 안보는 외부 침략이나 내전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것을 넘어 환경 오염·질병·차별·불평등·빈곤 등 인간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것으로, 소극적 평화를 넘어선 적극적 평화를 지향한다. 적극적 평화는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구조적·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이므로 5번이 가장 적절하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난민이 '국외로 떠도는 사람들'이라는 설명에서 이동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연결할 수 있다.
제시문은 난민 발생의 원인인 박해·차별·빈곤 등 인간 안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고 본다. 이동권 보장만으로는 난민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다.
②
함정 '정의관 함양'이라는 표현이 윤리적 해결책처럼 보여 그럴듯하게 느껴진다.
제시문의 해결 방안은 인간 안보를 실현해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다. 특정 정의관을 기르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③
함정 '모든 문제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것'이라는 표현을 국제기구의 전면적 개입과 연결할 수 있다.
제시문은 인간 안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허물자고 할 뿐, 국제기구가 개별 국가의 모든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국제 사회에서 개별 국가의 주권도 존중된다.
④
함정 대화와 협력이 평화의 일반적 방법이라 정답처럼 보이기 쉽다.
제시문은 난민 문제의 해결을 인간 안보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허무는 노력에서 찾는다. 당사자 간 대화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단정은 제시문의 관점과 맞지 않는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인간 안보가 국가 중심의 소극적 평화를 넘어 구조적·문화적 폭력까지 문제 삼는 적극적 평화와 연결된다는 점을, 그럴듯한 일반 해결책(대화, 이동권, 국제기구)과 구별해 내는지 가려낸다.
관련 개념
세계 평화국가·민족·집단 간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소극적 평화)를 넘어,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제거된 적극적 평화(갈퉁)를 추구하는 것. UN, 국제기구, 시민 사회의 협력을 통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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