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0번 해설
10.
그림은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에는 세계 대공황이 들어갈 수 있다.
- ② (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중상주의를 지향한다.
- ③ (가)에서 (나)로의 변화는 정부 실패로 인해 나타났다.
- ④ (가), (다)는 (나)와 달리 사유 재산 제도를 인정한다.
- ⑤ (나), (다)는 모두 공기업 민영화, 복지 예산 축소를 지향한다.
①
(가) 산업 자본주의에서 (나) 수정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계기 ㉠은 시장 실패를 드러낸 세계 대공황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핵심 개념
자본주의는 상업 자본주의 → 산업 자본주의 → 수정 자본주의 → 신자유주의로 전개되었으며, 각 단계는 앞 단계의 한계(시장 실패, 정부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단서 따라가기
- 산업 혁명 ➔ (가) 산업 자본주의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시장의 자율을 중시 (가) ➔ ② 판단
- ㉠ ➔ (나) 수정 자본주의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시장 실패가 드러나자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 ㉠ = 세계 대공황 ➔ ① 옳음, ③ 판단
- 스태그플레이션 ➔ (다) 신자유주의정부 실패를 비판하며 시장 기능 회복, 공기업 민영화·복지 축소 추구 (다) ➔ ⑤ 판단
- (가)~(다) 모두 '자본주의'모두 사유 재산 제도와 시장 경제를 전제로 함 ④ 판단
정답 근거
(가) 산업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했으나,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시장 실패가 드러나면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나)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했다. 따라서 (가)에서 (나)로 넘어가는 계기인 ㉠에는 세계 대공황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국내 산업 보호'라는 말이 산업 자본주의의 '산업'과 겹쳐 그럴듯하게 보인다.
중상주의는 산업 혁명 이전 상업 자본주의 시대의 경제 정책이다. (가) 산업 자본주의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한다.
③
함정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가 모두 체제 전환의 원인으로 배우는 개념이라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
(가)에서 (나)로의 변화는 세계 대공황이라는 시장 실패 때문에 나타났다. 정부 실패는 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나)에서 (다)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는 원인이다.
④
함정 수정 자본주의가 정부 개입을 강조하므로 사유 재산을 제한하는 체제로 오해하기 쉽다.
(가), (나), (다)는 모두 자본주의이므로 사유 재산 제도를 인정한다. 수정 자본주의도 사유 재산 제도를 전제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뿐이다.
⑤
함정 (나), (다)가 모두 산업 자본주의 이후에 나온 '현대 자본주의'라 정책 방향도 같다고 생각하기 쉽다.
공기업 민영화와 복지 예산 축소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다) 신자유주의의 정책이다. (나) 수정 자본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여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체제 전환의 원인인 시장 실패(대공황)와 정부 실패(스태그플레이션)를 맞바꾸거나,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정책 방향을 섞는 수험생을 가려내려는 문항이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흐름도의 빈칸과 단계를 '전환 계기 → 등장한 체제' 순으로 짝지어 각 단계의 사상적 배경(자유방임, 정부 개입, 시장 회복)과 전환 원인(시장 실패, 정부 실패)을 먼저 정리한 뒤 선지를 대조한다.
관련 개념
자본주의 역사자본주의가 상업 자본주의→산업 자본주의→수정 자본주의→신자유주의 자본주의로 변화해 온 역사적 과정. 각 단계는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며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변화하였다.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세계 대공황 시장 실패 정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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