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고1 학평 통합사회 19번 해설

핵심 개념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정하며,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

단서 따라가기

1. ㉠ 헌법재판소는 … 기준이 ㉡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헌법을 제정·개정하는 주체가 아님 ㉠ ➔ ① 판정(틀림)
2. ㉡ 헌법 … ㉢ 기본권을 침해했다며헌법: 기본권을 보장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규정함 ㉡·㉢ ➔ ② 판정(옳음)
3.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갑의 ㉣ 평등권을 침해평등권: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③ 판정(틀림 —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
4. 갑은 … 헌법재판소에 (가)을/를 청구헌법 소원 심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직접 청구 (가) ➔ ④⑤ 판정(틀림)

정답 근거

㉡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헌법 소원 심판과 위헌 법률 심판, 평등권과 청구권처럼 이름이 비슷하거나 같은 기관에서 다루는 제도·권리를 청구 주체와 기능을 기준으로 구분하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빈칸 제도를 청구한 주체와 청구 이유(개인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직접 청구)를 보고 헌법 재판 유형을 확정한다. 이어 밑줄 친 기관·규범·권리마다 교과서 정의를 대입해 선지의 주어와 서술어가 맞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