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7번 해설
17.
다음은 뉴스 보도의 일부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은 법률의 적용 및 해석을 통한 재판을 담당한다.
- ② ㉡은 국가 기관 간 견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 ③ ㉢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헌법 소원 심판을 담당한다.
- ④ ㉣은 개인이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 ⑤ ㉤은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최고법이다.
①
㉠ 국회는 법률 제정·개정 등 입법을 담당하고 법률을 적용·해석해 재판하는 기관은 법원이므로, ㉠을 재판 기관으로 설명한 1번이 옳지 않은 것이다.
핵심 개념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기본권을 규정하고, 권력 분립과 헌법 재판소 등의 제도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
정답 근거
㉠ 국회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국정 감사 등을 담당하는 입법 기관이다.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은 법원이므로 1번 설명은 옳지 않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권력 분립을 '권력을 나눈다'는 형식으로만 기억하고 견제의 목적을 놓치면 옳은 설명인데도 의심하기 쉽다.
㉡ 권력 분립 제도는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함정 헌법 소원 심판을 법원의 재판과 혼동하면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쉽다.
㉢ 헌법 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청구하는 헌법 소원 심판을 담당하여 기본권을 구제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함정 자유권과 사회권의 정의를 바꿔 기억하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다른 기본권으로 오해하기 쉽다.
㉣ 자유권은 개인이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⑤
함정 밑줄 ㉤이 '헌법상 기본권'의 '기본권'을 가리킨다고 잘못 읽으면 기본권을 '최고법'이라 한 설명이 틀렸다고 판단하기 쉽다.
㉤의 밑줄은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을 가리킨다. 헌법은 국가 최고의 법으로서 기본권을 규정하고 국가 기관의 구성과 권한을 정해 인권을 보장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밑줄 친 대상(㉤은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을 가리킴)을 정확히 확인하고, 국회·법원·헌법 재판소의 권한을 서로 바꿔 넣은 선지를 가려내는지 평가한다.
관련 개념
헌법국가의 최고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구성과 한계를 규정한다. 모든 법령은 헌법에 위반될 수 없으며,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근거가 된다.
기본권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자유권·평등권·사회권·청구권·참정권으로 구분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다.
헌법 권력 분립 헌법 재판소 헌법 소원 심판 자유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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