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갑은 개인이 사회보다 먼저 존재한다는 자유주의, 을은 공동체 속에서만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공동체주의이므로 을이 갑에게 하는 비판 B는 개인을 공동체와 분리된 존재로 보면 안 된다는 4번이다.
핵심 개념
자유주의는 개인이 사회보다 먼저 존재하는 독립적 존재라고 보는 반면, 공동체주의는 개인을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며 공동체와 분리된 개인을 주장하는 자유주의를 비판한다.
단서 따라가기
갑: 개인은 사회보다 먼저 존재하며 … 국가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것에 불과하다자유주의: 개인을 독립적 존재로 보고, 공동체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봄 갑 ↔ 자유주의
을: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만 정체성을 형성하며, 공동체로부터 역할과 의무를 부여받는다공동체주의: 공동체와 개인은 분리될 수 없으며, 공동체가 개인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여한다고 봄 을 ↔ 공동체주의
갑 —A→ 을자유주의가 공동체주의에 제기하는 비판(국가 간섭·공동체 우선에 대한 비판) A ➔ ①②③ 판정
을 —B→ 갑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에 제기하는 비판(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개인관 비판) B ➔ ④ 옳음 / ⑤ 틀림
정답 근거
B는 을(공동체주의)이 갑(자유주의)에게 제기하는 비판이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이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므로 공동체와 개인을 분리할 수 없다고 보며,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의 입장을 비판한다. 따라서 ‘개인을 공동체와 분리된 존재로 파악해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는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공동체주의의 핵심 주장이라서 A·B의 방향을 확인하지 않으면 옳은 비판처럼 보인다.
개인의 진정한 행복이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공동체주의(을)의 주장이다. A는 갑(자유주의)이 을에게 제기하는 비판이므로, 을이 이미 주장하는 내용을 을이 간과한다고 할 수 없다.
②
함정 갑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는 국가가 정당하게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해, 국가 개입을 인정하는 내용이 갑의 주장처럼 보인다.
을은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삶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을 국가의 정당한 책임으로 보므로, 을이 국가의 정당한 개입을 간과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갑은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③
함정 ‘조화’라는 말이 무난하게 들려 어느 쪽의 비판으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을은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할 수 없다고 보고 구성원 간 연대를 강조하므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간과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이 사회보다 먼저 존재한다고 보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함정 갑이 국가의 간섭을 반대하므로 국가의 역할 자체를 부정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갑은 국가를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개인들이 모여 만든 것으로 보고 타인의 권리 침해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고 하므로,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간과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모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선지가 어느 사상의 주장인지만 보고 고르지 않고, 화살표 방향에 따라 비판하는 쪽의 입장과 비판받는 쪽이 실제로 그것을 놓치고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먼저 각 제시문의 개인관·국가관 단서로 사상을 확정하고, 화살표 방향을 보고 비판하는 쪽과 비판받는 쪽을 정한다. 각 선지에 대해 ‘비판하는 쪽은 이 내용을 주장하는가’와 ‘비판받는 쪽은 실제로 이 내용을 간과하는가’를 둘 다 확인해야 한다.
관련 개념
자유주의적 정의관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관. 개인은 공동체보다 앞서는 독립적 존재이며,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되 좋은 삶에 대한 판단은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본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공동체의 공동선과 구성원 간 연대를 중시하는 정의관.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이므로,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을 고려하여 정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국가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