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고1 학평 통합사회 24번 해설

핵심 개념

교정적 정의에서 칸트는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형벌의 목적으로 보는 응보주의를,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을 통한 사회의 이익 증진을 형벌의 목적으로 보는 예방주의를 대표한다.

단서 따라가기

1. 갑: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시행 … ‘같은 것을 같게’라는 응보 원리 …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칸트의 응보주의: 형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며 범죄에 상응해야 함 갑 ↔ 칸트 ➔ ① 옳음 / ② 틀림
2. 을: 형벌의 목적은 타인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 … 종신 노역형이 … 더 효과적인 범죄 억제책베카리아의 예방주의: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을 통한 사회의 이익 증진이며, 지속성이 높은 형벌이 예방 효과가 큼 을 ↔ 베카리아 ➔ ③④ 틀림
3. 갑: 사회의 선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 을: 사회의 해악이 줄어든다사회 이익 증진 목적에 대한 두 입장의 차이 갑과 을 ➔ ⑤ 틀림(을은 찬성)

정답 근거

갑(칸트)은 형벌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같은 것을 같게’라는 응보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인범에 대한 사형을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로 본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사형 찬반만으로 사상가를 판단하지 않고, 형벌의 근거(응보와 예방)와 형벌의 지속성·고통에 대한 베카리아의 입장을 정확히 짚어 내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형벌의 근거를 과거의 범죄 행위에서 찾는지(응보주의), 미래의 범죄 예방과 사회 이익에서 찾는지(예방주의)로 두 사상가를 먼저 구분한다. 이어 선지의 주어(갑, 을, 갑과 을)를 확인하고 각 사상가의 사형·종신 노역형에 대한 입장과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