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고1 학평 통합사회 17번 해설
17.
밑줄 친 ‘정책’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점]
- ① 노동 시장의 유연화
- ② 사회 보장 제도의 확대
- ③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 ④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
- ⑤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공공사업 시행
①
석유 파동 뒤 스태그플레이션과 정부 개입 실패를 배경으로 대처가 신자유주의에 따라 정부 역할을 축소한 정책이므로, 규제 완화·민영화와 함께 추진된 노동 시장 유연화를 고른 1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에 의한 경제 문제 해결을 옹호하는 자본주의의 한 단계이다.
정답 근거
자료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실패하자, 영국의 마거릿 대처가 신자유주의에 기반하여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한 배경을 보여 준다. 1980년대 영국·미국 등에서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사회 보장 제도 축소, 공기업 민영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노동 시장 유연화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자료 앞부분의 ‘약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표현에 끌려 복지 확대로 연결하기 쉽다.
연설은 정부 역할이 그 제한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사회 보장 제도 확대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수정 자본주의의 내용이며, 신자유주의는 사회 보장 제도를 축소하였다.
③
함정 정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강화한다는 막연한 인상에 끌릴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규제 강화는 정부 역할 축소라는 밑줄 친 정책의 방향과 반대이다.
④
함정 자본주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다른 경제 체제의 특징을 자본주의의 역사적 단계와 섞기 쉽다.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입장이다.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경제 체제이며,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다.
⑤
함정 자료의 ‘경기 침체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잃을 수 있다’는 구절을 실업 대책으로 연결하기 쉽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증진하여 불황을 극복하려 한 것은 수정 자본주의의 내용이다. 대처는 바로 이러한 정부 개입이 실패했다고 보고 정부 역할을 축소하였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대처가 정부의 역할을 언급했다는 점에 끌리지 않고, 스태그플레이션과 정부 개입 실패라는 배경에서 수정 자본주의 정책(복지 확대·공공사업)과 신자유주의 정책(규제 완화·노동 시장 유연화)을 구별하는지를 가린다.
관련 개념
자본주의 역사자본주의가 상업 자본주의→산업 자본주의→수정 자본주의→신자유주의 자본주의로 변화해 온 역사적 과정. 각 단계는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며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변화하였다.
신자유주의 수정 자본주의 스태그플레이션 석유 파동 노동 시장 유연화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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