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7번 해설

핵심 개념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와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내용과 성격을 구분한다.

단서 따라가기

1. ㉠ 근로의 권리근로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상 의무의 성격을 함께 가짐 ㉠ ➔ ① (옳음)
2. ㉡ 최저임금제연소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 하한 제도 ㉡ ➔ ② (틀림)
3. ㉢ 근로조건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 근로의 조건 ㉢ ➔ ③ (틀림)
4. ㉣ 단결권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 ㉣ ➔ ④ (틀림 — 단체행동권 설명)
5. ㉤ 단체교섭권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 조건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 ➔ ⑤ (틀림 — 단결권 설명)

정답 근거

㉠ 근로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권리인 동시에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헌법 제32조 ②항). 따라서 '㉠은 의무의 성격도 갖는다'는 1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노동 3권의 정의를 서로 맞바꾼 선지와 최저임금제 적용 범위 같은 세부 사실에 흔들리지 않고, 근로가 권리이자 의무라는 헌법상 이중적 성격을 아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헌법 조문의 밑줄 친 용어가 각각 어떤 권리·제도인지 먼저 정의한 뒤, 노동 3권처럼 비슷한 개념이 나란히 있을 때는 선지 설명이 다른 권리의 정의로 바꿔치기되지 않았는지 하나씩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