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3번 해설
3.
(가), (나)의 A에 공통으로 들어갈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이다.
- ②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 ③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④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 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성적순 기숙사 선발과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부를 모두 '차별'로 판단한 데서 A는 평등권이며,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핵심 개념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인 평등권의 의미와 성격을 다른 기본권과 구분한다.
정답 근거
(가)는 성적을 우선 기준으로 한 기숙사 선발을, (나)는 장애만을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부를 '차별'로 판단하였으므로 A는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이다. 평등권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다른 기본권을 보장받는 데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2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법원의 판결처럼 국가 기관이 등장해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로 착각하기 쉽다.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 권리는 사회권과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평등권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이다.
③
함정 '권리'라는 공통어 때문에 기본권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고를 수 있다.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선거권·공무 담임권 등을 포함하는 참정권이다.
④
함정 차별 '침해'라는 표현을 국가 권력의 침해로부터 지키는 방어적 권리와 연결하기 쉽다.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평등권은 차별 금지와 동등한 대우에 초점이 있다.
⑤
함정 장애 아동이라는 사회적 약자가 등장해 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로 연결하기 쉽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제시문은 생활 보장 요구가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사례 속 '차별'이라는 단서로 평등권을 찾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유권·참정권·사회권·청구권의 성격 서술과 섞인 선지 속에서 평등권만의 성격을 골라내는지를 본다.
관련 개념
기본권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자유권·평등권·사회권·청구권·참정권으로 구분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다.
기본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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