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2번 해설
12.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체제 실현
- ② 사회 비판을 방지하는 국가 중심주의 체제 확립
- ③ 정치인과 기업 간 정경유착을 통한 경제 성장 도모
- ④ 빈부 격차 해결을 위한 모든 국민의 사유 재산 국유화
- ⑤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일당(一黨)제도 추진
①
언론·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부정부패가 심한 독재국 A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며 행복을 실현하는 B국을 대비하므로 ㉠은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체제 실현'인 1번이다.
핵심 개념
행복한 삶의 조건에는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시민의 정치 참여와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실현이 포함된다.
정답 근거
A국은 독재자가 비판적 언론인을 투옥하고 시민들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며, 정치인의 부정부패로 국민이 고통받는 나라이다. 반면 B국은 주민들이 정치 제도부터 생활 문제, 국제 문제까지 직접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며 행복을 스스로 실현한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은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체제의 실현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A국의 높은 범죄율과 혼란을 보고 질서를 위해 국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시문은 정치적 비판과 시민의 자유를 억압한 A국을 불행한 사례로 제시한다. 사회 비판을 막는 국가 중심주의 체제는 A국의 모습에 가까우므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
③
함정 '경제 성장'이라는 표현이 경제적 안정이라는 행복 조건과 연결되어 보인다.
제시문은 A국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문제로 지적한다. 정치인과 기업 간 정경유착은 부정부패의 한 형태이므로 행복한 삶의 조건이 아니다.
④
함정 A국 국민이 빈부격차로 고통받는다는 표현만 보고 빈부 격차 해소 방안을 고를 수 있다.
제시문이 B국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시민의 정치 참여이지, 사유 재산의 국유화가 아니다. 모든 국민의 사유 재산을 국유화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체제와 거리가 멀다.
⑤
함정 '효율성'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에 끌려 정책 결정의 장점만 보고 고르기 쉽다.
일당 제도는 정치적 경쟁과 다양한 의견 반영을 막아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 B국처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와 반대된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빈부격차·범죄율 같은 부수적 표현에 끌리지 않고, 두 나라를 대비하는 핵심 축이 '자유 억압 대 시민 참여'라는 정치 체제의 차이임을 짚어 내는지를 본다.
관련 개념
행복의 조건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조건. 질 높은 정주 환경(지리), 경제적 안정(경제), 민주주의 발전(정치·사회), 도덕적 실천(윤리)이 통합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행복의 조건 민주주의의 실현 정치 참여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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