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도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등에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세계 기아(빈곤) 문제를 보여 주며, 세계 시민 의식 함양(ㄱ)과 국제기구·NGO를 통한 지원(ㄷ)이 적절한 해결 방안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핵심 개념
빈곤으로 인한 기아·영양 부족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세계 인권 문제이며, 국가 간 협력과 국제기구·국제 비정부 기구의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단서 따라가기
전체 인구 중 영양 부족을 겪는 인구 비율(%) — 아프리카 중남부 일부 국가가 35% 이상빈곤으로 기본적인 식량을 얻지 못해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이 위협받는 세계 인권 문제(기아·영양 부족) 자료 ➔ 빈곤·기아 문제
<보기> ㄱ. 세계 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인류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에 참여하는 세계 시민의 태도 ㄱ (옳음)
<보기> ㄴ. 해당 국가의 주권에 해당하는 영역이므로 국제사회는 관심을 자제해야 한다.인권은 국경을 넘는 보편적 가치이므로 국제적 관심과 협력이 필요함 ㄴ (틀림 — 국제사회 관심 필요)
<보기> ㄷ. 국제 연합이나 국제 비정부 기구를 통해 영양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에 경제적 지원을 한다.국제기구·국제 비정부 기구를 통한 원조와 구호 활동 ㄷ (옳음)
<보기> ㄹ. 가난한 국가에 대한 원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하여 처벌한다.국제 형사 재판소는 집단 살해·전쟁 범죄·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기구 ㄹ (틀림 — 원조 불이행은 처벌 대상 아님)
정답 근거
지도는 전체 인구 중 영양 부족을 겪는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빈곤 때문에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해 건강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세계 인권 문제를 보여 준다. 이를 해결하려면 인류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세계 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길러야 하고(ㄱ), 국제 연합이나 국제 비정부 기구를 통해 해당 국가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ㄷ).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보기 ㄱ이 옳다는 판단 뒤에 '주권 존중'이라는 표현이 그럴듯하게 들려 ㄴ도 함께 고르기 쉽다.
보기 ㄱ은 옳지만, 보기 ㄴ은 틀리다. 인권은 국가를 넘어 모든 인류가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므로 세계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협력해서 해결해야 한다.
③
함정 보기 ㄷ의 국제적 지원이 옳으므로, 이를 '국가의 일은 국가가 해결한다'는 ㄴ과 짝지어도 된다고 착각할 수 있다.
보기 ㄷ은 옳지만, 보기 ㄴ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자제하라고 하여 국제 협력을 통한 인권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과 어긋나므로 틀리다.
④
함정 '국제 형사 재판소'라는 국제기구 이름이 등장해 국제 협력 방안처럼 보인다.
보기 ㄴ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자제하라는 진술이라 틀리고, 보기 ㄹ도 틀리다. 국제 형사 재판소는 집단 살해죄·전쟁 범죄·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 재판소이며, 원조를 하지 않은 국가를 처벌하는 기구가 아니다.
⑤
함정 경제적 지원(ㄷ)과 원조 의무 강제(ㄹ)가 모두 원조와 관련되어 한 묶음으로 보인다.
보기 ㄷ은 옳지만, 보기 ㄹ은 틀리다. 원조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책임 의식에 따른 것이며, 원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국제기구'라는 이름만 보고 고르지 않고, 국제 형사 재판소의 처벌 대상(개인의 중대 국제 범죄)과 원조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주권을 내세운 무관심이 인권의 보편성과 충돌함을 아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지도·통계의 제목과 범례로 어떤 인권 문제인지 먼저 확정한다. ② <보기> 항목마다 그 문제의 해결 주체(개인·국가·국제기구·NGO)와 수단이 교과서 내용과 맞는지 판정한다. ③ '주권이니 관여하지 말라', '처벌한다'처럼 국제 협력의 원칙이나 기구의 역할을 벗어나는 진술을 걸러 낸 뒤 조합을 고른다.
관련 개념
국제 인권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인권 보호 체계. UN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각종 인권 조약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보장된다.
세계시민자신을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빈곤·기후변화·분쟁·난민 등 지구적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며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여 생각하고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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