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8번 해설

핵심 개념

환경 영향 평가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는 제도이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거래하게 하는 제도이다.

단서 따라가기

1. (가) 도시 개발 사업 등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법률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법으로 운영하는 제도 (가) ↔ 환경 영향 평가
2. (나)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해 주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다른 기업과 거래시장 원리를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나) ↔ 탄소 배출권 거래제
3. <보기> ㄱ. (가)는 일반적으로 환경단체가 평가 주체가 된다.환경 영향 평가는 법률에 따라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 ㄱ (틀림 — 주체는 정부)
4. <보기> ㄴ. (나)는 탄소 배출권 매매를 활성화시킨다.남는 배출권은 팔고 부족한 배출권은 사는 거래 구조 ㄴ (옳음)
5. <보기> ㄷ. (나)의 예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들 수 있다.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별개 제도 ㄷ (틀림 — 배출권 거래 아님)
6. <보기> ㄹ. (가), (나) 모두 쾌적한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이다.두 제도 모두 정부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제도 ㄹ (옳음)

정답 근거

(가)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법률에 따라 평가하는 환경 영향 평가이고, (나)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해 주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거래하게 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이다. (나)는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탄소 배출권 매매를 활성화한다(ㄴ). 또한 두 제도는 모두 환경 오염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이다(ㄹ).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오염에 비용을 매긴다는 공통점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권 거래제를 같은 것으로 보거나, 환경 영향 평가의 주체를 환경 단체로 오해하는 수험생을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제도 설명의 핵심 동사(미리 예측·평가 / 허용량·거래)로 제도 이름을 확정한다. ② 각 제도의 운영 주체와 작동 방식(사전 예방, 시장 거래, 부담금 부과)을 정리한다. ③ <보기>가 제도의 주체를 바꾸거나 다른 제도의 예를 끌어온 것은 아닌지 확인하며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