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6번 해설

핵심 개념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을 묻는다.

단서 따라가기

1.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79일간 이어진 시위부당한 제도를 바꾸려는 공개적 집단 행동인 시민 불복종 사례 ㉠ = 시민 불복종
2. <보기> ㄱ. 공개적이며 비폭력적이어야 한다.사회 구성원의 공감을 얻기 위한 공개성·비폭력성 ㄱ (옳음)
3. <보기> ㄴ. 현행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시민 불복종은 법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위법 행위이며 처벌을 감수함 ㄴ (틀림 — 위법 행위가 본질)
4. <보기> ㄷ. 사회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양심적인 행동이어야 한다.목적의 정당성(공공의 이익·사회 정의) ㄷ (옳음)
5. <보기> ㄹ. 다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합법적 수단을 다 쓴 뒤의 최후의 수단 ㄹ (옳음)

정답 근거

시민 불복종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바꾸기 위해 양심에 따라 공개적·비폭력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이다. 정당화 조건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의 정당성(ㄷ), 다른 합법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ㄹ), 공개성과 비폭력성(ㄱ), 처벌의 감수이다. 따라서 ㄱ, ㄷ, ㄹ을 고른 5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있는 대로 고르기' 형식에서 정당화 조건을 빠짐없이 고르면서도, 준법 의식에서 나온 그럴듯한 조건(법규 준수)이 시민 불복종의 위법성과 충돌함을 알아차리는지를 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사례가 시민 불복종인지 먼저 확인한 뒤, 교과서의 정당화 조건(목적의 정당성, 최후의 수단, 공개성·비폭력성, 처벌 감수)을 떠올려 각 보기와 대조하고, 시민 불복종의 '위법성'과 충돌하는 보기를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