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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자율 인상)·C(재정 지출 축소)는 물가 안정 대책, B(공공사업 확대)는 고용 안정 대책이다. (나) 물가 상승에 A, C를 고른 무만 2점을 얻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핵심 개념
경기적 실업과 물가 상승이라는 경제 문제에 맞는 통화 정책·재정 정책의 방향을 이해한다.
단서 따라가기
(가) 경기적 실업이 심각하다.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고용 불안정 — 총수요를 늘리는 대책 필요 (가) ↔ B (적합)
(나)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경기 과열기에 나타나는 물가 불안정 — 총수요를 줄이는 대책 필요 (나) ↔ A, C (적합)
A 중앙은행의 이자율 인상통화량을 줄이고 소비·투자를 억제하는 긴축적 통화 정책 A ➔ 물가 안정 대책
B 정부의 공공사업 확대정부 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만드는 확장적 재정 정책 B ➔ 고용 안정 대책
C 정부의 재정 지출 축소정부 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억제하는 긴축적 재정 정책 C ➔ 물가 안정 대책
정답 근거
(가)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기의 고용 불안정이므로 공공사업 확대(B)가 적합하고, (나) 물가 상승은 경기 과열기의 문제이므로 이자율 인상(A)과 재정 지출 축소(C)가 적합하다. 학생별 점수는 갑 1점(B), 을 0점, 병 1점(B), 정 1점(A), 무 2점(A, C)이다. 따라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학생은 무로, 5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이자율 인상(A)을 경제를 살리는 대책으로 오해하면 (가)에 A, B가 모두 적합하다고 보아 갑을 2점으로 계산하기 쉽다.
갑은 (가)를 골랐으므로 고용 안정 대책인 B만 적합하여 1점이다. 이자율 인상(A)은 소비와 투자를 줄여 경기적 실업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②
함정 A, C가 모두 경제 정책 수단이라는 점만 보고 상황과의 적합성을 따지지 않으면 점수를 주기 쉽다.
을은 (가)를 골랐지만 A, C는 모두 총수요를 줄이는 물가 안정 대책이므로 경기적 실업 해결에 적합하지 않아 0점이다.
③
함정 재정 지출 축소(C)를 '재정 정책'이라는 이름만 보고 공공사업 확대(B)와 같은 방향의 대책으로 착각하기 쉽다.
병은 (가)를 골랐으므로 B는 적합하지만 C(재정 지출 축소)는 총수요를 줄여 실업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으므로 1점이다.
④
함정 공공사업 확대(B)를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라는 이유로 모든 경제 문제에 쓸 수 있는 대책으로 보기 쉽다.
정은 (나)를 골랐으므로 A는 적합하지만 B(공공사업 확대)는 총수요를 늘려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어 적합하지 않으므로 1점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같은 '재정 정책'이라도 지출 확대와 축소의 방향이 반대라는 점, 이자율 인상이 긴축 정책이라는 점을 구분해 학생별 점수를 정확히 계산하는지를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먼저 각 경제 상황이 총수요를 늘려야 하는 문제(실업)인지 줄여야 하는 문제(물가 상승)인지 정하고, 대책 카드를 확장 정책과 긴축 정책으로 분류한 다음, 학생별로 상황 카드와 맞는 대책 카드 수를 세어 점수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