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고1 학평 통합사회 19번 해설

핵심 개념

국민이 정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민주 정치와 간접 민주 정치를 구분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한다.

단서 따라가기

1. (가) 국민 —선거→ 대표 —결정→ 법률 및 정책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표가 국가의 주요 의사를 결정함 (가) ↔ 간접 민주 정치
2. (나) 국민 —결정→ 법률 및 정책국민이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함 (나) ↔ 직접 민주 정치
3. <보기> ㄱ. (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나타난 방식이다.아테네 시민은 민회에 직접 참여해 주요 정책을 결정함 ㄱ (옳음)
4. <보기> ㄴ. (가)는 (나)와 달리 국민 자치의 원리를 충실하게 실현한다.국민 자치의 원리를 충실히 실현하는 것은 직접 민주 정치 ㄴ (틀림 — (가)·(나)가 뒤바뀜)
5. <보기> ㄷ. (가)는 (나)에 비해 법률 및 정책 결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대표가 결정하므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것보다 절차 운영 비용이 적고 신속함 ㄷ (옳음)
6. <보기> ㄹ. (나)는 (가)에 비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나기 쉽다.정치적 무관심은 대표에게 결정을 맡기는 간접 민주 정치의 문제점 ㄹ (틀림 — 간접 민주 정치의 문제점)

정답 근거

(가)는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표가 법률과 정책을 결정하는 간접 민주 정치, (나)는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이다. 보기 ㄱ에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시민이 민회에 참여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했으므로 (나)의 방식이 나타났다. 보기 ㄷ에서 간접 민주 정치는 대표들이 결정하므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보다 절차 운영 비용이 적고 결정이 신속하다. 따라서 ㄱ, ㄷ을 고른 2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보기>의 '(가)는 (나)와 달리', '(나)는 (가)에 비해'처럼 비교 주체를 바꿔 놓은 문장에서 직접·간접 민주 정치의 장단점을 정확히 대응시키는지를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흐름도에서 국민과 결정 사이에 '대표'가 있는지로 간접·직접 민주 정치를 먼저 판별하고, <보기>의 비교 문장마다 주어와 비교 대상을 바꿔 읽지 않도록 주의하며 각 정치 형태의 장단점에 대응시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