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9번 해설
9.
기본권의 유형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중 하나임.) [3점]
- ① A의 예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들 수 있다.
- ② B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 ③ C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 ④ B는 A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이다.
- ⑤ C는 B와 달리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④
체포 이유·변호인 조력을 고지받지 못한 A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최저 주거 기준 미달로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당한 B는 사회권, 성별 차별 채용의 C는 평등권이며, 사회권은 자유권과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핵심 개념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으로 나뉘며, 사회권은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단서 따라가기
-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전혀 고지받지 못해 A를 침해당했다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는 권리 A ➔ 자유권
-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시원 시설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B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B ➔ 사회권
-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만을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되어 C를 침해당했다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C ➔ 평등권
정답 근거
B(사회권)는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의 존재와 적극적 역할을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이다. 반면 A(자유권)는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따라서 4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배움의 자유'로 생각해 자유권으로 착각하기 쉽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교육 기회의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권(B)에 해당한다. A는 자유권이다.
②
함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침해했다는 서술에서 국가의 간섭을 막는 권리로 오해할 수 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A)이다. B인 사회권은 국가에 적극적인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③
함정 차별 금지는 최근에 강조되는 문제라는 인상 때문에 평등권을 현대적 권리로 착각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는 사회권(B)이다. C인 평등권은 근대 시민 혁명기부터 강조된 권리이다.
⑤
함정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는 전제라는 점에서 평등권을 '수단적' 권리로 혼동하기 쉽다.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는 청구권이다. C인 평등권은 모든 기본권 보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수단적 권리가 아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권리 이름을 직접 주지 않은 사례에서 A~C를 판별한 뒤, 기호가 섞인 비교 선지('B는 A와 달리')에서 권리의 성격(방어적·적극적·수단적)을 정확히 대응시키는지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각 사례에서 침해된 권리의 핵심어(체포·변호인 → 신체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 → 사회권, 차별 → 평등권)로 A~C를 먼저 확정한다. ② 각 선지의 기호를 확정한 권리 이름으로 바꿔 읽는다. ③ 권리의 성격(방어적·적극적·수단적)과 등장 시기를 교과 개념과 대조한다.
관련 개념
기본권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자유권·평등권·사회권·청구권·참정권으로 구분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다.
기본권의 유형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 청구권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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