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2번 해설

핵심 개념

청소년 근로자(연소 근로자)도 근로 기준법에 따라 임금, 휴게 시간, 최저 임금, 유해·위험 업무 금지 등의 노동권을 보장받는다.

단서 따라가기

1. B는 A에게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1점)미성년자인 연소 근로자도 법정 대리인 없이 스스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음 → ○ 표시한 갑·병 득점
2. B는 A에게 근무 시간 중 휴게시간을 요구할 수 없다. (2점)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틀림 → × 표시한 을만 득점
3. A와 B의 합의가 있을 경우, 최저 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점)최저 임금은 당사자가 합의해도 낮출 수 없으며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틀림 → × 표시한 갑·병 득점
4.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B는 보건상 유해한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 (4점)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가 있어도 도덕상·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을 할 수 없다 옳음 → ○ 표시한 을·병 득점

정답 근거

법적 판단의 정답은 ○, ×, ×, ○이다. 이에 따라 갑은 1점·3점 판단을 맞혀 2개 4점, 을은 2점·4점 판단을 맞혀 2개 6점, 병은 1점·3점·4점 판단을 맞혀 3개 8점이다. 옳게 답한 개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병(3개)이므로 3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휴게 시간 '요구할 수 없다'와 최저 임금 '합의 시 배제' 같은 그럴듯한 부정 진술의 진위를 먼저 확정하지 못하면 이후 점수 계산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구조라, 노동권 지식과 표 계산을 함께 확인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표의 법적 판단마다 '옳음/틀림'을 먼저 확정해 정답 열을 만든다. ② 각 학생의 ○·× 표시를 정답 열과 대조해 맞힌 칸에 배점을 적는다. ③ 학생별로 맞힌 개수와 점수 합을 따로 계산해 둔 뒤 선지를 비교한다(개수와 점수를 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