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6번 해설

핵심 개념

시장 실패는 시장 가격 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비배제성·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손해를 주는 외부 효과가 대표적 원인이다.

단서 따라가기

1.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다.비배제성과 비경합성 →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되는 공공재 A ↔ 공공재
2.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때부정적 외부 효과(외부 불경제) →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 B ↔ 부정적 외부 효과
3. <보기> ㄱ. A는 시장에서 과다 생산된다.공공재는 무임승차로 시장에서 과소 생산된다 ㄱ (틀림 — 과소 생산)
4. <보기> ㄴ. 정부는 A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과소 생산되는 공공재를 정부가 직접 공급 ㄴ (옳음)
5. <보기> ㄷ. B는 긍정적 외부 효과이다.B는 제3자에게 '손해'를 주므로 부정적 외부 효과 ㄷ (틀림 — 부정적 외부 효과)
6. <보기> ㄹ. A, B 모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 실패의 요인이다.공공재와 외부 효과는 모두 시장 실패의 원인 ㄹ (옳음)

정답 근거

A는 대가를 내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고(비배제성) 함께 소비해도 소비 기회가 줄지 않는(비경합성) 공공재이고, B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부정적 외부 효과이다.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로 시장에서 과소 생산되므로 정부가 직접 공급하며(ㄴ), 공공재와 외부 효과는 모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 실패의 요인이다(ㄹ). 따라서 4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외부 효과의 방향(이익/손해)과 시장 실패가 낳는 생산량 왜곡의 방향(과소/과다)을 뒤바꿔 놓은 진술을 정확히 걸러 내는지 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제시문의 정의에서 비배제성·비경합성(공공재), 제3자 이익·손해와 대가 없음(외부 효과) 같은 핵심 조건을 찾아 A·B를 확정한다. ② 외부 효과는 '이익/손해'로 긍정·부정을 나눈다. ③ 각 요인이 과소/과다 생산 중 어느 쪽인지,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대응시켜 보기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