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5번 해설
5.
표의 A, B는 각각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 ‘아니요’로만 할 수 있음.) [3점]
- ① A를 토대로 뉴딜 정책이 추진되었다.
- ② B는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지향한다.
- ③ (가)가 ‘공기업의 민영화를 찬성하는가?’라면, ㉠은 ‘아니요’, ㉡은 ‘예’이다.
- ④ ㉠과 ㉡이 서로 다른 대답이라면, (가)에는 ‘사유 재산 제도를 인정하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 ⑤ ㉠과 ㉡이 동일한 대답이라면, (가)에는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④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가?'에 '아니요'인 A는 신자유주의, '예'인 B는 수정 자본주의이며, '사유 재산 제도 인정'은 두 체제 모두 '예'라서 ㉠과 ㉡이 다를 때 (가)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핵심 개념
수정 자본주의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복지 확대를,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율과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자본주의의 전개 단계이다.
단서 따라가기
-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가? — A: 아니요, B: 예복지 확대와 정부 개입을 지지하면 수정 자본주의, 정부 역할 축소를 지지하면 신자유주의 A ➔ 신자유주의 / B ➔ 수정 자본주의
- (가) — A: ㉠, B: ㉡(가) 질문에 대한 두 체제의 대답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들어갈 질문이 정해짐 ③·④·⑤번 선지 판단
정답 근거
A(신자유주의)와 B(수정 자본주의)는 모두 자본주의 체제이므로 사유 재산 제도를 인정한다. 따라서 '사유 재산 제도를 인정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 ㉡ 모두 '예'로 같으므로, ㉠과 ㉡이 서로 다른 대답이라면 (가)에는 이 질문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4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A, B를 판별하기 전에 '뉴딜 정책'이 자본주의 역사에서 유명한 정책이라는 것만 보고 고를 수 있다.
뉴딜 정책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한 정책으로 수정 자본주의(B)를 토대로 추진되었다. A는 신자유주의이다.
②
함정 복지 강화에 '예'라고 답한 B를 노동자에게 유리한 모든 정책과 연결하다가 '노동 시장'이라는 단어에 끌릴 수 있다.
노동 시장의 유연화는 규제를 줄이고 시장 자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A)가 지향하는 것이다. B는 수정 자본주의이다.
③
함정 A, B를 반대로 판별하면 ㉠과 ㉡의 값이 뒤바뀌어 이 선지가 옳게 보인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찬성하는 것은 신자유주의(A)이므로 ㉠은 '예', 수정 자본주의(B)인 ㉡은 '아니요'이다. 선지는 값을 반대로 적었다.
⑤
함정 '작은 정부'가 두 체제 중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만 알고, 두 대답이 같은지 다른지를 대입해 보지 않는 경우이다.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신자유주의(A)뿐이므로 ㉠은 '예', ㉡은 '아니요'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과 ㉡이 동일한 대답일 때 (가)에 이 질문이 들어갈 수 없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두 체제의 차이점만 외운 수험생이 공통점(사유 재산 제도 인정)을 묻는 질문과 '같다/다르다' 조건을 함께 처리하지 못하는 지점을 노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표의 첫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A, B를 확정한다. ② (가)를 묻는 선지는 제시된 질문을 두 체제에 각각 대입해 ㉠, ㉡의 값을 먼저 적는다. ③ '같다/다르다' 조건과 대조해 들어갈 수 있는지 판정한다.
관련 개념
자본주의 역사자본주의가 상업 자본주의→산업 자본주의→수정 자본주의→신자유주의 자본주의로 변화해 온 역사적 과정. 각 단계는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며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변화하였다.
자본주의의 전개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뉴딜 정책 작은 정부 노동 시장의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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