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9번 해설

핵심 개념

시민 불복종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바꾸기 위해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위법 행위로, 공익성(목적의 정당성), 비폭력성, 공개성, 최후의 수단, 처벌 감수 등의 조건을 갖출 때 정당화된다.

단서 따라가기

1. [답안]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 정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비폭력성과 목적의 정당성(공익성)은 옳은 정당화 조건 → (가)와 무관하게 2점 확보 ㉡ = 2점 + (가) 점수
2. <보기> ㄱ. ㉠은 시민 참여의 한 방법이다.시민 불복종은 선거·청원 등과 함께 시민이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법 ㄱ (옳음)
3. <보기> ㄴ. ㉡이 2점이라면 (가)에는 '현행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시민 불복종은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므로 틀린 조건 → 0점 ㄴ (옳음)
4. <보기> ㄷ. (가)에 '정당성 확보를 위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가 들어간다면 ㉡은 3점이다.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틀린 조건 ㄷ (틀림 — ㉡은 2점)
5. <보기> ㄹ. (가)에 '합법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가 들어간다면 ㉡은 2점이다.최후의 수단은 옳은 정당화 조건 ㄹ (틀림 — ㉡은 3점)

정답 근거

답안의 '비폭력적인 방법'과 '사회 정의 실현을 목표'는 모두 옳은 정당화 조건이므로 ㉡은 (가)에 따라 2점 또는 3점이다. ㄱ: 시민 불복종은 정의롭지 못한 법·정책을 바꾸려는 시민 참여의 한 방법이다. ㄴ: 시민 불복종은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위법 행위이므로 '현행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틀린 조건이고, 이것이 (가)에 들어가면 ㉡은 2점이 된다. 따라서 1번(ㄱ, ㄴ)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시민 불복종이 본질적으로 '위법 행위'라는 점과 공개성 조건을 놓치면, 합법성·비공개를 그럴듯한 조건으로 받아들여 점수 계산이 뒤집히도록 설계된 문항이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이미 적힌 답안 조건의 정오를 먼저 판정해 기본 점수를 확정한다. ② 빈칸 (가)에 들어갈 후보 진술을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공익성, 비폭력성, 공개성, 최후의 수단, 처벌 감수)과 대조해 옳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처리한다. ③ 기본 점수에 더해 각 보기가 제시한 점수와 맞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