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7번 해설
17.
밑줄 친 ㉠, ㉡과 같은 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사회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③ 정당성 확보를 위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위법 행위에 따른 현행법상의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 ⑤ 합법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
㉠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과 ㉡ 소금 행진은 부당한 법에 맞선 시민 불복종인데, 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3번이 적절하지 않다.
핵심 개념
시민 불복종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바꾸기 위해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으로 행하는 의도적 위법 행위로, 목적의 정당성·비폭력성·공개성·최후의 수단·처벌 감수의 조건을 갖출 때 정당화된다.
단서 따라가기
- ㉠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 — 흑인 차별 대우에 반대하여 비폭력적으로 이끎부정의한 인종 차별 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비폭력적 시민 불복종 ㉠ ↔ 시민 불복종 (목적 정당성·비폭력성)
- ㉡ 소금 행진 — '소금법' 폐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항의 표시로 평화적으로 이끎합법적 요구가 거부된 뒤 행한 공개적·평화적 위법 행위 ㉡ ↔ 시민 불복종 (최후의 수단·비폭력성)
정답 근거
㉠과 ㉡은 정의롭지 못한 법과 제도를 바꾸려고 행한 시민 불복종이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 시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 정의를 실현하려는 행위이므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당성 확보를 위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3번은 정당화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발문에서 지문의 '비폭력적으로', '평화적으로'를 놓치면 이 선지를 고르기 쉽다.
㉠은 비폭력적으로, ㉡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비폭력성은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함정 사회 정의라는 거창한 목표가 개인적 저항에는 지나치다고 느껴 틀린 조건으로 보기 쉽다.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부정의한 법·정책을 바로잡아 사회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지녀야 한다. 적절한 조건이다.
④
함정 정의로운 목적의 행위인데 처벌까지 감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껴 이 선지를 고르기 쉽다.
시민 불복종은 법체계 전체를 부정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뜻에서 위법 행위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적절한 조건이다.
⑤
함정 '최후의 수단'이라는 조건이 지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고르기 쉽다.
㉡에서 간디가 '소금법' 폐지를 먼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금 행진을 한 것처럼,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야 한다. 적절한 조건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적절하지 않은 것' 발문에서 처벌 감수·최후의 수단처럼 직관에 반하는 조건을 잘못 고르지 않고, 공개성이라는 핵심 조건을 뒤집은 선지를 정확히 찾아내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밑줄 친 사례에서 공통 행위 유형(부당한 법에 대한 공개적·비폭력적 위법 저항)을 먼저 확정하고, 교과서의 정당화 조건 목록(목적의 정당성, 비폭력성, 공개성, 최후의 수단, 처벌 감수)과 선지를 하나씩 대조해 목록과 어긋나는 선지를 고른다.
관련 개념
시민 불복종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법을 위반하는 공개적·비폭력적 행위. 공익성, 공개성, 비폭력성, 처벌 감수, 최후의 수단이라는 정당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민 불복종 시민 참여 저항권 비폭력 준법 의식
이 회차 20문항, 앱에서 이어 풀기
- 회차 전체 채점과 예측 등급
-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오늘의 복습으로 자동 저장
- 문제 위에 필기하며 풀기, 개념 퀴즈·실전 모의고사
쌍윤노트 앱을 설치하고 과목을 '통합사회'로 고르면 통사노트로 시작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