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2번 해설

핵심 개념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에게 임금의 독자적 청구, 유해·위험 업종 사용 금지 등 특별한 보호를 두며, 최저 임금과 노동 3권은 성인과 똑같이 보장된다.

단서 따라가기

1. (질문) 올해 16세가 된 고등학생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특별 보호 대상 연소 근로자 보호 규정 적용
2. 갑: 연소 근로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 임금을 적용받습니다.최저 임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갑 (옳음)
3. 을: 연소 근로자는 임금 청구 시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을 (틀림 — 단독 청구 가능)
4. 병: 연소 근로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보건상 유해 업종에서 근로할 수 없습니다.18세 미만은 도덕상·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동의로도 허용되지 않음 병 (옳음)
5. 정: 연소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노동 3권은 나이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헌법상 권리 정 (틀림 — 연소 근로자도 보장)

정답 근거

갑: 최저 임금은 연소 근로자에게도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병: 18세 미만인 사람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옳은 답변은 갑과 병이고 정답은 2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청소년은 보호 대상이니 제한이 많다'는 막연한 인식으로 을·정의 제한형 진술을 고르는 수험생을 가려내고, 특별 보호 규정과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정확히 구분하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답변자마다 진술을 하나씩 떼어 '성인과 같이 적용되는 권리(최저 임금, 노동 3권)'인지 '연소 근로자에게만 있는 특별 보호(유해 업종 금지, 독자적 임금 청구, 근로 시간 제한)'인지로 분류한 뒤, '반드시', '할 수 없다' 같은 단정 표현이 법 규정과 맞는지 판정해 옳은 사람끼리 묶인 선지를 고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