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5번 해설
15.
(가), (나)에서 공통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장애에 따른 차별보다 강하다.
- ②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절대적이며 변하지 않는다.
- ③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개인적 능력 차이에서 기인한다.
- ④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
- 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시행뿐만 아니라 의식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와 남녀 고용 평등법(나)이 시행되었는데도 사회적 인식·성차별적 인식 때문에 차별이 남아 있으므로, '법·제도와 함께 의식 개선'을 말한 5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으며, 차별을 낳는 편견과 고정 관념을 바꾸는 사회 구성원의 의식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
단서 따라가기
- (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있으나 장애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아 장애인 고용이 저조제도는 마련되었으나 편견이 남아 있어 사회적 소수자 차별이 지속됨 (가) ➔ 제도 + 인식 개선 필요
- (나) 남녀 고용 평등법 시행 이후에도 성차별적 인식으로 여성이 임금과 고용에서 차별받음법 시행만으로는 성차별이 해소되지 않음 (나) ➔ 제도 + 인식 개선 필요
정답 근거
(가)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있어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아 고용이 저조하고, (나)에서는 남녀 고용 평등법이 시행된 뒤에도 성차별적 인식 때문에 여성이 차별받는다. 두 자료 모두 법과 제도만으로는 차별이 해소되지 않음을 보여 주므로, 의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5번이 가장 적절하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나)에서 여성이 임금과 고용 모두에서 차별받는다는 서술이 더 구체적이어서 성차별이 더 심하다고 받아들이기 쉽다.
자료는 두 차별이 각각 남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 성별에 따른 차별과 장애에 따른 차별의 정도를 비교하지 않으며 비교할 근거도 없다.
②
함정 장애인과 여성이 오랫동안 차별받아 왔다는 점 때문에 소수자 규정이 고정적이라고 일반화하기 쉽다.
사회적 소수자는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을 받는지에 따라 규정되며, 그 기준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다.
③
함정 (가)의 '장애인 고용이 저조'를 장애인의 업무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짐작하기 쉽다.
두 자료는 차별의 원인을 '장애인에 관한 사회적 인식', '성차별적 인식'으로 제시한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개인의 능력 차이가 아니라 편견과 고정 관념에서 비롯된다.
④
함정 의무 고용 제도처럼 소수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나오면 역차별 논쟁을 떠올려 그럴듯하게 보이기 쉽다.
역차별은 소수자 우대 정책을 둘러싼 별도의 쟁점일 뿐, (가)와 (나)는 우대 정책의 부작용이 아니라 제도가 있는데도 인식 때문에 차별이 남아 있는 상황을 다룬다. 두 자료에서 공통으로 추론할 수 없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자료가 말하지 않은 비교(차별의 강약), 원인(개인 능력), 쟁점(역차별)을 덧붙인 선지를 걸러 내고, 두 사례에 반복되는 '제도는 있으나 인식이 남아 있다'는 구조를 짚어 내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가)와 (나)를 각각 '어떤 제도가 있었는가'와 '그런데도 왜 문제가 남았는가'로 나누어 읽고, 두 자료에서 반복되는 원인을 찾아 공통 결론으로 삼는다. 그다음 선지 가운데 자료에 없는 비교나 원인을 덧붙인 것을 지운다.
관련 개념
사회적 소수자 차별성별, 인종,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가 부당하게 차별받는 현상. 구조적 차별과 편견이 원인이 되며, 인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다.
사회적 소수자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남녀 고용 평등법 차별과 편견 국내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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