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3번 해설
13.
그림의 A, B는 각각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는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하였다.
- ② A는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할 것을 주장한다.
- ③ B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④ B는 자원 배분에 있어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추구한다.
- ⑤ (가)에는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가?'에 '예'인 A는 수정 자본주의, '아니요'인 B는 신자유주의이므로, 'A는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1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수정 자본주의는 대공황 이후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큰 정부)을 주장했고, 신자유주의는 정부 실패를 비판하며 시장 기능 회복과 작은 정부를 주장했다.
단서 따라가기
-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가? → '예' 화살표가 A로 향함대공황으로 드러난 시장 실패를 정부 개입(유효 수요 창출 등)으로 극복하려 한 자본주의 A ↔ 수정 자본주의
- 같은 질문 → '아니요' 화살표가 B로 향함정부 실패를 비판하며 규제 완화·민영화 등 시장 기능 강화를 주장한 자본주의 B ↔ 신자유주의
- (가) → '예'는 B, '아니요'는 A신자유주의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어야 함 (예: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하는가?) (가) ➔ ⑤번 선지 판단 (틀림)
정답 근거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가?'에 '예'라고 답하는 A는 수정 자본주의이다. 수정 자본주의는 1929년 대공황으로 시장의 자율적 조절이 실패하자(시장 실패),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서 등장했다. 따라서 1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작은 정부'와 '큰 정부'라는 대비 용어를 A·B 중 어느 쪽에 붙이는지 순간적으로 뒤바꾸기 쉽다.
A(수정 자본주의)는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주장하므로 작은 정부보다 큰 정부를 지향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B(신자유주의)이다.
③
함정 '정부 개입 반대'에만 주목해 B가 고전적 시장 원리 자체를 부정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B(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적 기능, 곧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다시 중시하는 입장이다.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④
함정 B를 A와 혼동하거나, '시장 개입 축소'가 분배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막연히 생각하기 쉽다.
B(신자유주의)는 시장 경쟁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중시하며, 형평성을 위한 정부의 재분배 정책 확대에는 부정적이다.
⑤
함정 '복지 정책 강화'를 정부 개입 질문과 반대로 연결해 B의 '예'로 착각하기 쉽다.
(가)는 B(신자유주의)가 '예', A(수정 자본주의)가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복지 정책 강화에 부정적이고 수정 자본주의는 긍정적이므로 이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화살표의 '예/아니요' 방향을 거꾸로 읽거나 (가)의 판정 방향을 뒤집는 실수,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시장 원리 부정'으로 오해하는 수험생을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질문에 대한 '예/아니요' 화살표 방향을 따라 A·B를 먼저 확정하고, (가)처럼 빈칸 질문은 '예'와 '아니요'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거꾸로 확인한다. 그다음 각 선지를 정부 개입의 정도, 큰 정부/작은 정부, 효율성/형평성 같은 대비 기준에 넣어 판정한다.
관련 개념
자본주의 역사자본주의가 상업 자본주의→산업 자본주의→수정 자본주의→신자유주의 자본주의로 변화해 온 역사적 과정. 각 단계는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며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변화하였다.
자본주의의 전개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장 실패 정부 실패 큰 정부와 작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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