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1번 해설

핵심 개념

기본권은 국가와의 관계에 따라 자유권·평등권·참정권·사회권·청구권으로 나뉘며, 참정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된다.

단서 따라가기

1. [질문1]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인가? — A·C가 같은 답으로 묶이고 B만 따로 남음참정권은 국가가 있어야 그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자유권·평등권은 국가 이전부터 인정되는 천부적 성격이 강함 B ↔ 참정권 ('예')
2. [질문2]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인가? — A·B가 같은 답으로 묶이고 C만 따로 남음평등권은 모든 기본권을 차별 없이 누리게 하는 원리로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됨 C ↔ 평등권 ('예')
3. 두 질문 모두에서 '아니요' 쪽에 속한 A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방어적 권리 A ↔ 자유권

정답 근거

[질문1]에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는 참정권이고 홀로 남은 B가 참정권이다. [질문2]에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고 홀로 남은 C가 평등권이다. 따라서 A는 자유권이다. 참정권(B)은 국민이 선거권·피선거권·공무 담임권 등으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2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선택지 밖 권리(사회권·청구권)의 특징을 A~C에 섞어 낸 함정을 걸러 내는지, 그리고 '전제로 하는'(참정권)과 '전제 조건이 되는'(평등권)을 구별하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질문마다 점선으로 묶인 쪽과 홀로 남은 쪽을 나누고, 선택지 권리 가운데 그 질문에 '예'가 되는 권리를 먼저 찾아 홀로 남은 항목에 붙인다. 두 질문으로 두 항목이 확정되면 남은 하나를 소거로 정한 뒤, 각 선지의 서술이 그 권리의 특징인지, 아니면 범위 밖 권리(사회권·청구권)의 특징인지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