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5번 해설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기본적 자유는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 ② 재화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되어야 한다.
- ③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 ④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
- ⑤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②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허용'은 롤스의 단서이므로, 불평등을 조건부로 인정하는 롤스와 어긋나는 '똑같이 분배' 2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롤스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 공정한 기회균등,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 정의의 원칙을 제시했다.
정답 근거
제시문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 지위·직책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불평등을 허용한다는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다. 롤스는 조건을 갖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므로, 재화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평등'이라는 단어가 2번의 '똑같이'와 비슷하게 느껴져 둘 다 롤스와 어긋난다고 헷갈릴 수 있다.
제시문은 모든 사람이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를 누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했으므로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③
함정 제시문에 '제도'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아 롤스의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쉽다.
롤스는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므로,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④
함정 '정의로운 사회'와 '불평등 허용'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져 적절하지 않다고 고르기 쉽다.
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았으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함정 '공직자'라는 구체적 표현이 제시문에 없어 롤스와 관계없는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다.
제시문은 사회적 지위나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으므로, 공직 기회가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진술은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평등'을 강조하는 롤스의 입장에서 결과의 절대적 평등(똑같은 분배)을 끌어내는 오해와, 조건부 불평등 허용이라는 실제 입장을 구분할 수 있는지 가려낸다.
관련 개념
롤스의 정의론존 롤스가 제시한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사고 실험을 통해 정의의 두 원칙(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 원칙)을 도출한다.
롤스 정의의 원칙 최소 수혜자 공정한 기회균등 분배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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