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9번 해설
19.
다음은 ○○시가 주민 갑에게 통보한 문자 내용이다. ○○시가 밑줄 친 조치를 취할 때 유의해야 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②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 ③ 갑의 권리보다 타인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
- ④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⑤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갑의 이익보다 커야 한다.
③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 격리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목적·법률 근거·과잉 금지·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라는 기본권 제한 요건을 지켜야 하며, '갑의 권리보다 타인의 권리를 우선'은 요건이 아니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핵심 개념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정답 근거
자가 격리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다. 헌법에 따르면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하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갑의 권리보다 타인의 권리를 무조건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이 아니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문자에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가 나와 있어 이미 충족된 내용이라 '유의할 점'은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다.
기본권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서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내용이다.
②
함정 '코로나19 예방'이라는 목적이 질서 유지·공공복리와 직접 같은 말로 적혀 있지 않아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기본권 제한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할 때에만 가능하므로 적절한 유의 사항이다.
④
함정 자가 격리로 이미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었으므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적절한 유의 사항이다.
⑤
함정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는 표현이 3번의 '타인의 권리 우선'과 비슷해 보여 함께 틀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과잉 금지 원칙에 따라 기본권 제한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하므로 적절한 유의 사항이다. 이는 특정 개인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앞세우라는 3번과 다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5번)과 특정인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우선하는 것(3번)을 구별하여,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 가려낸다.
관련 개념
기본권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자유권·평등권·사회권·청구권·참정권으로 구분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다.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과잉 금지의 원칙 신체의 자유 헌법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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