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6번 해설
16.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 ② 혼인과 이혼, 상속, 유언 등을 다룬다.
- ③ 현대 복지 국가에서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다.
- ④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등장했다.
- 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 구성 원리가 담겨 있다.
①
근로 기준법·남녀 고용 평등법·소비자 기본법을 포함하는 법 영역 A는 사회법이고,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핵심 개념
사회법은 근로 기준법·소비자 기본법처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적인 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으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정답 근거
근로 기준법, 남녀 고용 평등법, 소비자 기본법은 모두 사회법이다. 사회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사법에 공적 영역의 원리인 국가 개입이 더해진 법으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이 문항의 법 분류(공법·사법·사회법)는 2015 교육과정 시험 범위이며 2022 통합사회1·2 성취기준에는 직접 나오지 않는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근로·소비 관계가 개인 생활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가족 관계까지 같은 영역으로 묶어 생각할 수 있다.
혼인과 이혼, 상속, 유언 등 개인 간의 가족·재산 관계를 다루는 것은 사법(민법)의 영역이다.
③
함정 사회법이 국가 개입을 늘린다는 점을 시장 경제와 충돌해 약해지는 법으로 오해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 실현이 강조되는 현대 복지 국가에서 사회법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④
함정 노동자·소비자의 권리를 지킨다는 점을 '개인의 자유 보장'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
개인의 자유와 사적 자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근대 사법의 원리이며, 사회법은 그 원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빈부 격차·노동 문제 등을 바로잡기 위해 등장했다.
⑤
함정 '법 생활 영역'이라는 표현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 헌법을 떠올릴 수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 구성 원리가 담긴 법은 헌법으로, 공법에 해당한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사회법이 등장한 배경(사적 자치 원리의 한계)과 성격(공법·사법의 중간)을, 근대 사법 원리인 '개인의 자유 최대 보장'과 혼동하지 않고 구분할 수 있는지 가려낸다.
관련 개념
사회법 공법 사법 근로 기준법 소비자 기본법 복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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