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20번 해설

핵심 개념

우리나라 공직 선거는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 선거로 나뉘며, 지방 선거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장·지방 의회 의원·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단서 따라가기

1. (가)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 책임자 (가) = 지방 자치 단체장
2. <보기> ㄱ. (가)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는 지방 선거로 뽑는 지방 자치 단체장임 ㄱ (옳음)
3. <보기> ㄴ. ㉠의 임기는 4년이다.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 ㄴ (틀림 — 5년)
4. <보기> ㄷ. ㉡의 지역 선거구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선거구 법정주의: 특정 개인·정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해 선거구를 법률로 정함 ㄷ (옳음)
5. <보기> ㄹ. ㉢은 간접 선거로 선출된다.지방 의회 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함 ㄹ (틀림 — 직접 선거)

정답 근거

(가)는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이므로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ㄱ). ㉡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의 선거구는 특정 개인이나 정당에 유리하지 않도록 선거구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미리 정한다(ㄷ). 따라서 ㄱ, ㄷ을 고른 2번이 정답이다. 공직 선거 제도의 세부 내용은 2015 교육과정 시험 범위이며 2022 통합사회1·2 성취기준에는 직접 나오지 않는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대통령 임기(5년)와 다른 선출직 임기(4년)를 혼동하거나, 비례 대표 제도를 간접 선거로 오인하는 수험생을 가려내기 위해 공직 선거 제도의 세부 사실을 묻는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표의 빈칸 (가)를 공직자 예시로 먼저 확정한 뒤, <보기>의 각 진술을 해당 공직자의 임기·선출 방식·선거구 결정 방식 같은 제도 사실과 하나씩 대조한다. 숫자(임기)와 선출 방식(직접·간접)은 자주 바꿔 출제되므로 따로 확인한다.